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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농민 헌법, 기본소득 농업법을 만들자 / 정기석
- 정기석 마을연구소 소장·시인
2017년 한해, 문재인 정부의 새 농정은 잘 보이지 않았다. ‘농민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나라, 먹거리가 안전한, 건강한 대한민국, 살맛나는 농어촌’의 깃발을 당차게 내걸었으나 선언이나 구호 말고...
- 2018-01-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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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제주 제2공항, 무엇을 위한 길인가? / 홍영철
-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해 바다로 흘러드는 하수, 넘쳐나는 쓰레기로 포화가 된 매립장, 사용량 증가로 제한 급수가 되는 상수도,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정체, 유일한 식수원인 지...
- 2018-01-0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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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말없이 빵을 구운 청년들은 죄가 없다 / 임영국
- 임영국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사무처장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연중 가장 바쁜 시기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고된 업무가 걱정돼 그만두는 노동자들도 있다 하니, 그 업무 강도가 어느 ...
- 2018-01-0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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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병역기피자 공개’ 국가의 해결 책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 / 이용석
- 이용석 병역거부자·전쟁없는세상 활동가
내가 일하는 ‘전쟁없는세상’은 내년에 15주년을 맞는 제법 오래된 평화운동 단체다. 병역거부자들의 모임으로 시작한 만큼 가장 많이 하는 일 중 하나가 병역거부를 고민하는 사람들 상...
- 2017-12-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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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망 중립성 폐기, 남 얘기가 아니다 / 이용준
- 이용준 공무원
지난 12월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망 중립성 원칙 폐기를 선언했다. 이 선언으로 넷플릭스가 위태롭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의 경쟁사인 타임워너 인수에 나선 에이티앤티(AT&T)는 이제 ...
- 2017-12-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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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2017년 마지막 촛불을 들자 / 송경동
- 송경동 시인
며칠 전 대법원엘 다녀왔다. 6년여 만에 나와 박래군, 정진우, 이원호 등에 대한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확정 판결이 있었다. 결과는 다시 ‘부산고법으로 파기 환송’. 의외의 판결이었다. 촛불혁명 후 세상이 ...
- 2017-12-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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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크리스마스 선물 / 김새로미
- 김새로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변호사
얼마 전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고 들떠 있는 딸들에게 산타할아버지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고 싶은지 물었다. 5살인 첫애는 무릎까지 오는 분홍색 원피스를 받고 싶다며 그림까지 그려가며 ...
- 2017-12-2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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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문제는 임금 할증이 아니라 과로다 / 신명근
- 신명근 공인노무사·광주광역시노동센터장
최근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임금 문제로 정치권에서는 여러 이견들이 있다. 그런데 여러 이견들이 모두 핵심을 비켜나 있다. 비닐하우스의 농작물은 물을 안 주면 죽는...
- 2017-12-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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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종교인 과세에서 정부가 잃은 것 / 김현동
- 김현동 배재대 교수·조세법
세금이 단체에 내는 구성원들의 회비와 기실 다름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납세의무를 면해주거나 줄여주는 것과 같은 세제상의 혜택은 지극히 예외적이어야 함은 당연한 사리(事理)에 속한다.
종...
- 2017-12-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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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더 많은 응급 외상환자를 살리려면 / 엄태환
- 엄태환 을지대 응급구조학과 교수
판문점에서 북한 군인이 ‘귀순’하면서 큰 총상을 입었으나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중증외상 진료체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다시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 2017-12-1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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