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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문화계_성폭력” 가해자들의 명예훼손 고소 / 박찬성
- 박찬성 변호사, 서울대 인권센터 전문위원
기가 찬다. ‘근혜순실’의 탄핵 지연 막장드라마에 모두의 정신이 쏠려 있는 사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 또 하나 벌어지고 있었다니. “#문화계_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명...
- 2017-02-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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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전국 학교 석면오염 빨간불 / 최예용
-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환경보건학 박사)
한마디로 엉망이었다. 교실, 복도는 물론이고 신발장, 도서관, 과학실, 교재준비실, 운동장 등에서 채취한 먼지, 텍스 조각, 못 등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작년 여름방학과 이...
- 2017-02-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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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민중 / 이종태
- 이종태 광양시 농사꾼
김수영은 ‘통증’의 시인이다. 격변하는 민족의 수난사를 가장 여린 몸과 마음으로 직시하고 감내하면서 숙명처럼 달고 산 ‘가난의 통증’, ‘윤리의 통증’, ‘선각자의 통증’, ‘산고의 통증’을 조갯살 속에...
- 2017-02-2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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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촛불시민에 침묵 강요하는 선거법 바꿔야 / 박근용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상식적인 시민이라면 다들 기대하고 있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내려지는 날은, 보궐선거 사유가 확정되는 날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한 날부터, 촛불집회는 집시법뿐만 아...
- 2017-02-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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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국민의 요구이다, 특검 연장하라! / 권영국
- 권영국 변호사
지난 2일 청와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는 이유로 특별검사팀(특검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데 이어, 8일 대통령 변호인단이 특검팀의 ‘대면조사 일정 누설’ 의혹을 제기하며 조율 중이던 9일 대면조사마...
- 2017-02-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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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개정 정신보건법 논란에 대하여 / 이용표
- 이용표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정책위원장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향후 해...
- 2017-02-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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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2017 촛불시민선언을 작성합시다 / 염형철
- 염형철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상임위원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 일어나고 42일이 지난 8월16일,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한다. 이 선언은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 있어 ...
- 2017-02-1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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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벽사-블랙리스트들 / 홍일선
- 홍일선 백수 농부, 시인
거짓이 더러운 말이 더러운 잠이 그대를 자유케 하였느리라 이제 그대는 떠도는 풍문 따위 비아그라 마약 따위 태반주사 보톡스 필러 따위 감추지 않아도 그대는 이제 자유이니라
누가 그대를 ...
- 2017-02-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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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과녁을 빗나간 기본소득 비판 / 전강수
-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이 주목을 끄는 데는 이유가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면, 생산은 증가하지만 일자리는 급감하고, 일자리의 부문 간 ...
- 2017-02-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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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정부 전횡 견제 위해 국회에 예산조정권 인정해야 / 정재룡
- 정재룡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국회는 예산심사에서 헌법 제57조에 따라 감액만 가능하고 정부의 동의가 없으면 예산안의 총액이나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없고, 감액한 예산을 가지고 조정할 수도 없다. ...
- 2017-02-0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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