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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뉴딜_서민경제 살리기 긴급제안
2008.12.0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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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와 참여연대는 여러 민간 연구소 및 사회단체의 도움을 받아 ‘정부가 위기의식을 갖고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민생에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의 ‘민생 뉴딜’ 기획을 마련했다. 매주 두 차례 정도씩 이어질 기획 시리즈를 통해 실업·고용 대책, 교육, 의료, 공공요금, 소상공인, 서민금융 분야 등에서 서민들이 실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심층진단하고, 현시점에서 당장 절실한 대책이 무엇인지 집중탐구할 계획이다.
1부. 위기에 몰린 서민 가계부
감세할 돈 20조면 서민층 일자리가 100만개
“평범한 생활수준 위해 엄청난 고비용 소요”
“두 아이 육아비 57만원…적자 느는데 줄일곳 없어”
“서민복지에 나랏돈 풀어 내수 살려야”
2부. 실업급여 사각지대
“정부·기업 손잡고 청년고용 할당제 도입해야”
비정규직엔 실업급여, 자영업자엔 실업수당을
‘문턱 높은’ 실업급여 실업자 35%만 혜택
잘리고… 가게 닫아도… 비빌 ‘언덕’ 없다
3부. ‘사회 서비스’로 고용 늘리자
‘공공부문 서비스’ 고용효과는 건설업의 2~3배
대기업 노조가 ‘일자리 나누기’ 나서자
환자 대소변 치우며 밤샘 간병 ‘시간당 2700원’
4부. 금융소외자에도 ‘금융’을
“가게 보증금 2천만원 대출 받으면 재기 희망”
‘720만 빈자의 은행’ 정부재정으로 설립을
“서민 줄파산 막기 프리워크아웃 필요”
5부. 등록금 덫에 걸린 학생들
고등교육예산 증액 없이 ‘반값 등록금’은 헛 공약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로 청년을 숨쉬게 하라
등록금 빚에 도우미라도…졸업 전부터 ‘신불자’
6부. 어느 가정의 ‘병원비 파산’
평생모은 집 날리고 전세금마저 까먹을 판
건보 예외 ‘비급여 항목’ 서민가계에 치명적
경제위기일수록 ’건보혜택 확대’ 마땅
[기고] 민영보험 살리려다건보체계 무너진다
7부. 맞벌이도 보육료 허리휜다
“차상위층 무상보육? 추가비 15만원 버거워요”
부모 소득수준 맞춰 ‘보육비 상한제’ 도입해야
저소득층 장애아동 바우처 전국 확대되지만…
8부. 벼랑끝에 선 중기·소상공인
대형마트 등쌀에 버텨봤자 ‘헛장사’
공장 멈출 판인데…허리 휘는 ‘출혈 납품’
50조펀드 조성·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시급
종료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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