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예산 증액 없이 ‘반값 등록금’은 헛 공약

박정원 상지대 교수.

[민생뉴딜] 서민경제 살리기 긴급제안
⑤ 등록금 덫에 걸린 학생
절반 국가부담 나머지 후불제로

시장경제 체제의 ‘본산’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대학교육을 시장에 맡겨 놓았을까? 그렇지 않다. 잉글랜드의 대학 진학률은 45%다. 그런데도 잉글랜드 정부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 스코틀랜드는 지난해부터 대학 등록금을 아예 없앴다. 유럽에는 고등교육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는 곳이 많다.

대학생 1명당 연간 고등교육 예산을 보면, 영국은 9천달러, 프랑스는 9200달러, 독일은 1만달러나 된다. 스웨덴과 덴마크는 1만4천달러가 넘는다. 진학률이 60%대인 미국도 1명당 8500달러를 투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은 1만1370달러(2005년 기준)다. 우리나라의 대학생 1명당 연간 고등교육 예산은 1800달러 정도에 불과하다.

유럽이나 미국은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고등교육에 개입하고 있는가? 자동차산업 구제안에 대해서는 시장 왜곡이라고 반대하는 학자나 정치인들도 대학에 대한 지원은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이유가 뭘까? 고등교육은 경제 성장, 분배의 개선, 사회 통합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제이기 때문이다. 고등교육을 온전히 시장에 맡길 경우, 재능은 있지만 학자금 마련이 어려운 학생들의 교육 기회가 막힌다. 대신 재능은 없어도 돈이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차지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80%를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등교육 예산은 0.6%에 불과하다. 오이시디 회원국 평균인 1.3%만큼 예산을 증액시키려면 1년에 7조원 정도가 든다. 이는 대학원생을 포함한 모든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등록금 총액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따라서 이 돈만 투자하면, 오이시디 회원국들과 고등교육 지원 수준을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반값 등록금이 실현된다. 반값 등록금은 가계소득을 높이며, 소비지출을 늘게 한다. 이는 다시 국민소득의 증대와 정부의 조세수입 증가를 가져온다.

고등교육에 대한 지원은 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간다. 따라서 경제위기 국면에서 고등교육비 지원보다 더 공평하고 좋은 경기부양 방식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을 공약했다. 등록금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을 후불제로 하면, 공약도 실천하고 교육제도의 대개혁도 이루게 된다. 이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해 본다. 박정원/등록금넷 정책위원장·상지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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