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줄파산 막기 프리워크아웃 필요”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 현황

저소득 주택담보 대출자
원리금 깎아주고 금리인하
금융사 손실은 정부서 보전

지난 5~6년 부동산 붐에 올라탔던 서민 가계가 휘청거리고 있다. 경제난이 이어지면서 소득이 준데다 부동산 가격마저 급락한 탓이다. 전문가들은 저소득 가계의 줄파산을 막자면 ‘민-관 합동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제도는 저소득 주택담보 대출자로 한정해 금융기관이 원리금(대출 원금과 이자)을 줄여주고 금리도 깎아주는 대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은 정부가 재정으로 보조하는 것이 핵심이다.

9월 현재 주택담보 가계대출 잔액은 252조원으로 3년여 만에 1.5배나 늘었다. 상당수 가계가 부동산에 발목을 잡힌 셈이다. 실제 가계가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이자는 약 50조원으로, 전체 가처분소득의 10%나 된다. 국민·우리·신한·하나·에스시(SC)제일·농협 등 여섯 은행 자료를 보면, 연소득 2천만~1억원인 주택 담보대출자의 경우, 소득의 20.7%를 원리금을 갚는 데 쓰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이 비율(원리금 상환 부담률)은 15.3%에 그쳤다. 가계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저소득 가계의 고통은 더욱 심하다. 연소득 8천만~1억원인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률은 15.7%이지만, 연소득 2천만~5천만원 가계는 22.3%다. 부동산 거품 붕괴가 빨라질수록 소득이 낮은 가계의 파산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 대출 가계에 대한 정책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별도의 재정 지원이나 국민주택기금 일부를 전용해 저소득층의 파산 위험을 줄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보다 앞서 부동산 거품 붕괴를 겪은 미국에선 서민 가계의 대출 원금 삭감과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재정으로 모기지회사 발행 채권을 대거 사들여 대출금리를 떨어뜨리고 있다. 영국 정부도 주요 은행 등과 합의해 저소득자에 한해 최장 2년 동안 이자 일부를 유예하고, 이에 따른 금융회사의 손실은 정부가 보전해 주는 ‘민-관 합동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기적으론 시중금리에 따라 대출 지급 이자가 달라지는 ‘변동금리형 대출’ 편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현재 주택담보 대출의 95%는 변동금리형 대출로, 시중금리 급등기엔 가계 부실 위험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