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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수능 사탐 ‘법과 사회’ 과목 15번 유감 / 정병호
- 15번 만화식 설문 혼란 야기정답 없음 논란 부를 수 있다
먼저 객관식 시험문제, 그것도 수능시험에서 오류 없이 출제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올해 수능 사회탐구 ‘법과 사회’ 과목 출제는 과연 수능시험...
- 2009-11-1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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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4대강 사업 보상절차는 위헌이다 / 박규환
- ‘4대강’ 생계형 농민에겐 날벼락무조건 희생을 요구하면서정당한 보상 해주지 않는다면 위헌
개인 재산을 공공필요에 의해 수용해야겠다면 ‘정당한 보상’을 하고 수용하도록 국민들은 헌법을 통해 국가에 수용의 가능성을 허락해 ...
- 2009-11-1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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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약먹는 당뇨병 환자는 왜 신종 플루 우선접종에 빠졌나 / 조홍준
- 경찰과 군인은 포함되면서학생과 접촉많은 교사 빠져 있는 등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해결은 민주적 결정뿐
신종 플루로 인한 감염자가 속출하고 사망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종 플루 예방에 효과적인 방법인 백신 접종에 관한 국...
- 2009-11-1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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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대학 ‘자율전공학부’는 고시학원? / 조성현
- 로스쿨 등 고시트랙 설정이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혜택 줘건물 빌려쓰고 선후배 연결고리도 없어
최근 각 대학들이 자율전공학부를 신설하고 있다. 대학마다 자율전공학부, 자유전공학부, 일반학부 등으로 그 명칭을 달리하고 있기...
- 2009-11-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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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정훈교육, 극우인사 말고 헌법학자에게 / 신재웅
-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면서 반공 이데올로기와 주적의식만 세뇌교육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가르치라
지난달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이 무너지고 있어 안타깝다는 기사를 보고 어째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가 이렇듯 쉽게...
- 2009-11-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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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한국판 아이히만에 면죄부 준 용산 판결 / 조영관
-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용산참사 재판에서 형사합의27부는 특수공무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9명에게 최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용산참사의 모든 책임은 농성했던 철거민에게 ...
- 2009-11-0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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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장관이 징계이행 강제할 권한 없다 / 고영남
- 경기교육감의 교사징계 유보는무죄추정의 원칙 따른 것지방교육자치법을 보아도교사징계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요구한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였다. 사법부의 확...
- 2009-11-0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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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꿈꾸는 것의 ‘딜레마’ / 이예나
- 홈스쿨링 하며 꿈 펼치던 동생 그 꿈을 위해 영재고 준비하는데 창의력 좋지만 선행 모자란 아이로 전락 학원가랴 과외하랴 꿈을 잊어가고 있다
저녁 9시50분쯤 학원 수업을 마친 동생을 데리러 간다. 잔뜩 지친 모습, 학원이 있...
- 2009-11-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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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계양산 골프장’ 롯데건설에 답합니다 / 노현기
- 계양산 골프장 사업예정부지는골프장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축산농가를 파괴 주범으로 호도해서야
인천시민위는 롯데가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2008년 9월 제출한 입목축적 조사서가 조작됐다고 발...
- 2009-11-0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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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행정비효율 vs 기회비용 / 조유동
- 교통체증·주거비 부담 심화환경파괴 수도권 심각해행정비효율 들어 세종시 변경보단수도권 과밀 해소가 더 시급
정운찬 총리 임명을 계기로 세종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정 총리나 여권 일각에서는 행정 비효율을 이유로 세종시 ...
- 2009-10-2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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