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왜냐면] 코펜하겐의 교훈과 그 이후 / 주철기
- 구속력 있는 합의 끌어내지 못했지만개도국 감축 참여 이끈 건 진전한국 기업도 국제논의 적극 참여해야
코펜하겐에서 열린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다녀왔다. 현장에 운집한 4만여 세계인의 관심은 뜨거웠다. 2009년...
- 2009-12-27 19:09
-
- [왜냐면] 기업인 범죄 특별사면은 법치주의 흔드는 일 / 이철호
- 대통령 사면권 남용 법의 형평성 훼손일반범죄보다 큰 범죄 저지르고도가진자들은 집유·보석·사면 등 면죄부어찌 법앞의 평등이라 할 수 있나
헌법상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집행권에 의하여...
- 2009-12-27 19:08
-
- [왜냐면] 대통령님, 사교육 좀 없애주세요 / 박다원
- 중산층인 저는 몇가지 과외를 하면서제가 꿈도 못 꾸는 큰돈을 씁니다누군 수백만원을 쓰고 누군 못 쓰는교육 현실은 선진국형과 거리가 멉니다사교육을 공교육으로 흡수해 주세요
우리 집은 평범한 중산층입니다. 이것만 해도 큰 ...
- 2009-12-27 19:07
-
- [왜냐면] 대기업에 이유없는 특혜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해야 / 최영태
- 설비투자 증대 효과 없으면서 존속대기업 85%가량 집중 혜택폐지하면 1조5천억 세수효과행정 재량 맡겨놔 이익집단 휘둘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임시’라는 제목을 달고 12년 남짓 지속되었다면 조세감면 제도가 얼마나 폐지하기 ...
- 2009-12-23 18:43
-
- [왜냐면] 기초장애연금으로 간판 바꾼 장애수당 / 김진우
- 12만원 받던 장애수당 폐지하고14만원 받게 될 장애연금 신설실질소득 보장커녕 7월안보다 후퇴조삼모사 정책에 장애인 분노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장애연금 제정 과정을 보면, 조삼모사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 기존에 지급하...
- 2009-12-23 18:41
-
- [왜냐면] 국민 더 억울하게 만드는 ‘권익위 신문고’ / 류정순
- 기초 수급권자 명의 도용당했는데복지부 생계·의료급여 뚝 끊고는민원내자 권익위서 받는다며 거절권익위에선 해결커녕 시간만 질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명의로 차명계좌가 개설되어 수급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했을 경우, 종전...
- 2009-12-20 18:57
-
- [왜냐면] 서울 대기오염 소송에 기대를 거는 이유 / 김혁
- 서울집값 올라 외곽 밀려난 나는교통전쟁 탓에 천식환자가 됐다국가·자동차회사·서울시에 소송한계 초과 서울기능 분산만이 답
서울로 가는 출근길은 언제나 붐빈다. 의정부 민락동에서 성북동 사무실까지 평균 1시간30분 정도 걸...
- 2009-12-20 18:56
-
- [왜냐면] “지금 깨어있습니까” 시민 노무현이 묻다 /이은희
- 7년 전 그가 꿈꾼 원칙과 상식여전히 미래완료형 <진보의 미래>에서 그는국민이 생각한 만큼 나아간다고 했다탄식 이후 우린 진정 깨어있는가
7년 전 12월19일, 국민은 16대 대통령으로 노무현을 선택했다. 많은 이들이 새...
- 2009-12-20 18:52
-
- [왜냐면]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 통합해야 / 남찬섭
- 이 대통령 연금 개선 공약했지만 감감기초노령연금 도입 왜곡돼 낮은 급여노인빈곤 문제 해결사 역할 못해국민연금과 통합 관리 일원화해야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연금 2009’(Pensions at a gla...
- 2009-12-16 18:43
-
- [왜냐면] 예능 프로 ‘멧돼지 사냥’ 씁쓸 / 임재진
- 인간이 파괴한 숲의 환경변화가산짐승들의 먹이 빼앗아간 것근본적 원인 진단은 없이개체수 줄이자는 오락프로까지
갖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멧돼지를 잡는 프로그램이 드디어 예능이라는 포장을 쓰고 공중파를 탔다. 방송을 통해 ...
- 2009-12-16 18:42
한겨레 소개 및 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