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만원 받던 장애수당 폐지하고
14만원 받게 될 장애연금 신설
실질소득 보장커녕 7월안보다 후퇴
조삼모사 정책에 장애인 분노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한 기초장애연금 제정 과정을 보면, 조삼모사란 말이 딱 들어맞는다. 기존에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없애고 기초장애연금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사실상 총액은 비슷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기초장애연금이 출발부터 실질적인 소득보장 정책이 될 수 없게 설계되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에는 현재 국민연금 등 공적 소득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소득보장 방안으로 신설되는 기초장애연금 예산 1474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얼핏 보면 정부가 근로취약계층 중의 하나인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착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기초장애연금이 신설되면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금까지 지급되던 장애수당은 폐지된다는 데 있다. 최저생계비를 간신히 넘긴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의 경우 지금까지 12만원 받아오던 장애수당 대신에 기초장애연금의 명목으로 14만원을 받게 된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 2만원이라도 더 받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뜻일까? 장애수당 12만원은 3년째 그대로다.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위기 국면을 지나고 있는데도 미동도 없다. 그러니 내년이면 동일 금액이 3년째이니 장애수당으로 그냥 있어도 올라야 할 판 아닌가? 간판을 바꿔 달고 장애인복지만 운운하면 더 좋아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까?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바로 그 꼴이다. 기초장애연금도 마찬가지다.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기 전, 지난 7월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심사숙고 끝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에게 21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사실 이 수준 또한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 조사에 의하면 장애로 인해 생기는 추가비용이 중증장애인의 경우 20만8000원 정도에 이르며, 영국은 추가비용 보전을 위해 소득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장애생활수당을 월 9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뿔난 정도를 넘어 크게 분노하고 있다. 애초 대통령의 747 성장 전략이 물건너가서가 아니다. 그건 애초 안중에도 없었다. 덩치를 크게 하면 내 몫이 늘어난다는 이야기에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이니, 자립생활이니, 휴먼뉴딜이니, 구호는 거창하지만 실속이 없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소모적인 논쟁만 오가는 4대강 살리기와 세종시 문제에 묻혀 정작 서민정책의 큰 축인 기초장애연금은 무늬만 호랑이고 덩치는 아기고양이에 불과하다. 김진우 덕성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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