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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선명령 했다” 허위공문서까지…국가에 세월호 책임 묻는다
“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2015년 7월,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 활동에 실패한 혐의(업무상 과실 치사죄 등)로 기소된 ...
2020-01-06 21:02
게임업계 또 ‘페미니즘 사상검증’…이젠 사전색출 노골화
게임업계에서 페미니즘 ‘사상검증’으로 일러스트 작가의 작업물을 삭제하는 일이 또 벌어졌다. 2016년 넥슨의 게임에 목소리를 입힌 성우 김자연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메갈리아’ 후...
2020-01-06 16:33
[만리재사진첩] 고 문중원 기수의 ‘헛상여’
“차마 문 기수의 시신을 또 옮길 수 없어서 헛상여를 메고 간다.”마사회 고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 위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
2020-01-06 15:40
대법원, ‘총선 출마’ 이수진 판사 사표 수리
올해 총선 출마 뜻을 밝힌 이수진(52·사법연수원 31기) 수원지법 부장판사(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의 사표를 대법원이 수리했다. 대법원은 이 판사를 7일자로 의원면직하기로 했다고 6일 ...
2020-01-06 15:30
[속보] 검찰,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조국 3차 소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세번째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말 그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열흘 만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2020-01-06 14:14
인권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득 때 기간제 교사 경력 인정해야”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때 기간제 교사의 교원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유치원에서 정규교사와 같거나 ...
2020-01-06 12:13
[속보] 검찰, ‘인보사 파문’ 코오롱 압수수색
‘인보사 파문’을 수사 중인 검찰이 코오롱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강지성)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신약 ‘인보사’의 성분·서류 조작 의혹과 코오롱 티슈진의 ...
2020-01-06 12:13
‘귀환 전 북에서 사망’ 국군포로 유족에 법원 “억류보수 지급 안 돼”
대한민국으로 귀환하기 전 사망한 국군포로와 그 유족들은 억류 기간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는 한국전쟁 포로였던 ㄱ...
2020-01-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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