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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교원평가제, 전교조가 먼저 실시하라 / 이태우
- 교원평가제 반대라는 이름의 투쟁은 귀족노조를 떠올리게 한다구조조정의 도구나 노동자 탄압책이라면전교조에서 주관해 평가방식을 만들라그것이 참교육을 위한 길이다
교원평가제를 도입한다는 말이 나오면서 희비가 가장 극명...
- 2008-09-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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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공공 임대주택은 계속 지어져야 한다 / 최선경
- 우리나라 헌법 제35조 제3항에는 “국가는 주택개발 정책을 통해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주거 문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에 우선하여 해결해야 하는 절대적인 요...
- 2008-09-04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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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디지털 전환” 거짓미끼 케이블방송의 상술 / 봉지욱
- 탁상행정. 국민이 공무원을 비판할 때 흔히 하는 말이다. 현장에서 발로 뛰지 않고 책상에 앉아 섣불리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의미일 게다. 그런데 가끔은 책상에서도 보이는 눈에 빤한 것들이 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
- 2008-09-04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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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서울시청 그냥 부수기에 아까운 이유 / 한명식
- 역사는 책에만 있지 않고 우리 삶속에 살아 시대를 증언한다그것은 치욕의 역사이기도 영광의 역사이기도 하다건축사적으로 바라봐도 동양적으로 재해석된 르네상스 건축문화적 존재만으로 가치는 차고 넘친다
서울시청 철거와 관...
- 2008-09-04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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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전력산업 선진화정책은 민영화 띄우기 / 김주영
- 2004년 노사정위서 분할 매각 중단 약속세계적으로도 민영화 실패로 돌아가한전KPS 매각은 우수기술 국외유출 우려분할 경쟁 주장할 게 아니라 통합에너지정책으로 전환을
지난 6월, 뜨겁게 달궈진 촛불의 열기 속에서 이명박 대...
- 2008-09-04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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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광고주 불매운동 아무리 봐도 합법이다 / 김기창
- 풋힐타임스 논조 불만 시민들 광고불매신문사 손배소 청구했으나 2심서 각하재판해볼 건덕지도 없다는 것이다검찰이 참조한 외국사례는 뭔지 밝히라
<조선일보> 광고주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 이들을 검찰이 기소하였다. ...
- 2008-09-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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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사행산업 규제의 딜레마 / 정진욱
-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불법 키울 우려민간에 맡기지 말고 정부가 주관하면고수익 사회 소외계층에 환원할 수 있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사행산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사...
- 2008-08-2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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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아빠의 눈물은 이젠 그만 / 이경만
- 가맹점 계약 허위 광고에 속아전재산 투자 날리는 폐해 속출공정위 이달부터 정보공개서 등록제계약자 피해 막게 꼭 살펴보도록
“엄마 그만 돌아오세요. 아빠를 탓할 수만은 없잖아요. 아빠는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으...
- 2008-08-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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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비정규직은 부패행위 앞에서 눈감아야 하는가? / 이지문
- 비정규직 버스기사 방송 제보로적자보전금 더 타내는 버스회사 고발혈세 도둑질 행태 드러났지만욕설·비방 시달리다 계약 해지 쫓겨나법 개정 통해 신분보장 조처 마련해야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 2008-08-2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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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경제사범 사면의 원칙, 그것이 궁금하다 / 김의식(가명)
- 비록 경제사범으로 첫 수감됐지만패자부활전 기대하듯 사면 대상 촉각사면 원칙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내 주변엔 아무도 사면된 사람이 없다정의의 여신은 힘없는 약자와 눈 맞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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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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