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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서해 EEZ 경계 획정’ 차관급 회담 첫발
    2016년 한국-중국 관계의 핵심 현안이 될 서해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정하려는 제1차 해양경계획정 회담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됐다. 한-중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류전민 외교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2015-12-22 19:50
  • ‘애완견과 동승’ 안태워도 승차거부 아닙니다
    송년회 이어지는 세밑, 밤거리 택시잡기 전쟁에 대비해 ‘법적 승차거부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면 오해를 피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택시가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
    2015-12-18 19:34
  • 택시, 이럴 땐 승차거부 아니예요! 알아두세요
    세밑, 살림은 팍팍해도 송년의 열기는 식지 않는다. 적당한 음주로 몸 건강도 챙겨야 할테지만 밤거리 택시잡기 전쟁에 대비해 ‘법적 승차거부 요건’을 미리 확인해둬야 정신건강에 이로울 ...
    2015-12-18 15:35
  • 출연기관 수천억원 유보금도 파악 못하는 정부
    정부 출연기관들이 적립금 등으로 1900억원가량을 오랜 기간 갖고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예산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인건비 예산을 임의로 직원 월급 인상에 쓰고 일부러 남긴 잉여금을 성과급으로 주는...
    2015-12-16 20:18
  • 최경환 인턴 채용청탁 의혹…‘몸통’ 비켜가는 검찰수사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2013년 신입사원 채용 때 최경환 부총리의 인턴 출신 황아무개씨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과정에서 최 부총리가 개입했다는 증언과 정황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그...
    2015-12-14 21:29
  • ‘최경환 지키기’ 정황 담긴 녹취록
    최경환 부총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을 청탁한 적이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정작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감사, 검찰 수사 과정에서 중진공과 긴밀하게 협조한 여러 정황이 드러...
    2015-12-14 21:27
  • ‘지자체 복지’ 칼자루 쥔 사보위, 정부 위주 ‘일방적 구성’
    정부가 복지사업의 신설 및 중복사업 정리를 놓고 서울과 성남시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정책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심의 및 조정 권한을 지니고 있는 사회보장위...
    2015-12-06 19:48
  • “자원외교 석유·가스·광물공사 10여개 사업 매각·투자보류해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드라이브’로 무리하게 추진한 국외자원개발 사업 중 10여건을 우선 매각하거나 투자를 보류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감사원 감사 ...
    2015-11-30 19:53
  • 경·공매로 땅주인 바뀌면 새주인이 기존 건축허가 취소 가능
    경매·공매로 매각된 땅의 기존 건축허가가 건축허가일 1년 경과 전에도 취소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축허가를 받은 부지가 공사에 들어가기 전 경매·공매로 매각된 경우 건축허가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아도 행정청이 ...
    2015-11-30 16:22
  • 행자부 의정관 SNS로 어린이합창단에 사과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장에서 추모곡을 부르기 앞서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에 외투도 없이 얇은 옷차림으로 2시간가량 떨며 기다려야 했던 어린이합창단에 행정자치부가 뒤늦게 ...
    2015-11-2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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