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석유·가스·광물공사 10여개 사업 매각·투자보류해야”

감사원, 99건중 59건 감사 결과 발표
“구조조정 안하면 5년간 24조 필요
투자회수율도 민간의 절반도 안돼”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3개 공기업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드라이브’로 무리하게 추진한 국외자원개발 사업 중 10여건을 우선 매각하거나 투자를 보류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이 10여건의 사업에 1조원을 투입해야 하고 시장 상황이 나빠지면 21건 더 매각해야 한다며 신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부실 위험이 커진 이들 3개 공기업의 부채비율 급증도 우려된다.

감사원은 지난 3~6월 벌인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과분석’ 감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지난 7월 발표한 중간발표 내용을 최종 확정하고 구조조정을 촉구하는 처방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감사원은 중간발표 때 이들 3개 공기업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외자원개발에 28조원을 투입하는 등 2002년부터 모두 35조8000여억원을 투입하고도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자료를 보면, 공기업 3사는 모두 169건의 국외자원개발을 추진했는데 2014년 말 기준으로 70건은 탐사 실패 등으로 종료됐고 99건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규모가 큰 59건 사업 가운데 10여건이 전략가치·수익성에 비춰 우선 매각 검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실제로 석유공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석유·가스 채굴업체인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에 4조5000억원을 들이고도 손실확정액만 1조5000억원을 넘겼다. 이들 10여건의 사업에 추가로 들여야 할 비용은 약 1조원에 이른다고 지적됐다.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 매각 대상은 21건의 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21건에는 10조4000억원이 투입됐고 향후 14조5000억원 투자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이들 공기업이 자산 매각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5년간 24조5000억원의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감사원은 분석했다. 이를 위해선 7조9000억원을 차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는데, 이 경우 석유공사는 부채비율이 2014년 221%에서 2019년 320%로, 광물공사는 220%에서 590%로 급증하게 된다.

감사원은 “기존 사업의 성과 부진과 이로 인한 손실 누적이 이들 공기업 재무상태 악화의 핵심 요인”이라며 부실자산의 과감한 정리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주문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