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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파면 확정
-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해 파면됐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파면이 확정됐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오후 “교육부 나향욱 전 국장에 대한 소청심사 결과 기각으로 결정되었다”고 밝...
- 2016-10-1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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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랫집에서 담배 연기 솔솔~ 정부가 대책 만든대요
- ㄱ씨가 사는 아파트 게시판에는 굵고 빨간 글씨로 ‘공동주택 건물 내 금연’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승강기 안과 지하주차장 뿐 아니라 ‘세대 내 욕실, 발코니, 공동현관 출입구, 계단, 복...
- 2016-10-1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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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청탁금지법’ 관계부처 합동TF 만들기로
- 정부가 지난달 28일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의 혼란을 줄이고 법을 안착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유권해석 전담 인력의 보강도 검토하기로 했...
- 2016-10-1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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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김영란법’ 위반 신고 가능…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위반 사실을 포착한 이들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때에 따라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김영란법 총괄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 경...
- 2016-09-27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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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 양우회를 파고든 이유는 이렇습니다
- 김경욱 사회에디터석 사회정책팀 기자 dash@hani.co.kr
오늘은 독자 여러분께 <한겨레>가 지난 5일, 7일, 8일 세 차례에 걸쳐 보도한 ‘국정원 공제회 양우회 대해부’ 탐사기획...
- 2016-09-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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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한테 받은 선물’은 김영란법 대상 아냐 기자간담회·공청회 음식 제공도 ‘합법’
-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월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지 4개월여 만이다. 이로써 28일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절차가 모두 ...
- 2016-09-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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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3·5·10’ 가액기준 확정
- 정부는 6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을 최종 의결했다. 국민권익위가 지난 5월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이래로 4개월 여 만에 확정됨으...
- 2016-09-0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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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변협·학운위·공인회계사회도 김영란법 대상
-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은 사법연수생·공중보건의·인턴기자·청원경찰 등에도 적용된다. 다만 명예교수·겸임교수·시간강사·영양사·조리원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히 누리과정(...
- 2016-09-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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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농심 비상임 법률고문으로 ‘취직’
- 김기춘(77)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농심에 비상임 법률고문으로 취업한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일 ‘8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55건의 취업 요청을 심사해 2건을 불승인하고 53건...
- 2016-09-0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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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10만원…김영란법 가액기준 원안대로 확정
- 정부는 3만·5만·10만원으로 정해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을 그대로 최종 확정했다. 대신 2년여 시행 뒤 가액기준 등의 타당성 검토를...
- 2016-08-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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