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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 설치해 네이버 검색어 조작…검찰, 4명 기소
피시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를 조작하고, 이용자의 계정을 해킹해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악성 프로그램을 심은 피시...
2020-01-13 12:07
인권위 “공군 훈련병 ‘삭발형 이발’ 관행은 과잉 제한”
공군기본군사훈련단에 입소하는 훈련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삭발형 이발’ 관행이 훈련병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삭발형 ...
2020-01-13 12:04
헌재 “소음규제 없는 선거운동 확성기 허용은 위헌…내년말까지 법 개정”
공직선거 운동 기간에 확성기 사용을 허용하면서 소음규제 기준을 두지 않는 공직선거법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
2020-01-13 12:00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검찰권 행사 절제…검찰개혁 동참해야”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의 첫머리로 ‘검찰개혁’을 앞세웠다. 이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형사부 강화’ 등을 제시하며 “검찰개혁을 바...
2020-01-13 11:11
[속보] 사법농단 첫 선고…‘재판자료 유출’ 유해용 1심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의 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 밖으로 유출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수십여건을 법원 밖으로 들고 나간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2020-01-13 10:39
[포토] 빅뱅 승리, 두번째 영장실질심사
성매매 알선 및 해외 원정도박 등의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했다. 지난해 5월 경찰 수...
2020-01-13 10:35
“2020년은 사회·경제 구조개혁 골든타임…포퓰리즘 넘어 ‘공론장’ 회복을”
어느덧 2000년대 두 번째 십년인 2010년대가 저물었다. 영화에서 휘황찬란한 미래를 상징하는 숫자로나 제시됐던 2020년이 밝아왔건만, 한국사회를 둘러싼 상황들은 녹록지 않다. 내부적으로...
2020-01-13 09:55
‘10대 부모’ 25% 월 50만원도 못 버는데, 지원대책 없다
경제적 어려움과 주거 불안, 사회적 편견. 막막한 가운데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려는 청소년부모들이 처한 삼중고다. 청소년부모 네 명 중 한 명은 한달 50만원을 벌지 못했고, 일부는 임신 ...
2020-01-13 05:00
모두 등돌렸다, 빚 떠안고 부모 된 10대들 ‘생존육아’
시큰거리는 허리 통증에 이승은(가명·20)은 눈을 떴다. ‘24시간 카페’라지만 종업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살 어린 남편 김지훈(가명·19)이 승은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봤다. ...
2020-01-13 05:00
한국당 추천 김기수 세월호 특조위원 사퇴…“임명 반대한 노조 등 고발”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김기수 변호사가 임기를 한 달도 채우지 못하고 사퇴의사를 밝혔다. 김 위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어 “13일 특...
2020-01-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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