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검찰권 행사 절제…검찰개혁 동참해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열망 높아”
“사회적 이목 사건뿐 아니라 민생사건 집중”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의 첫머리로 ‘검찰개혁’을 앞세웠다. 이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형사부 강화’ 등을 제시하며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검장은 1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2층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요구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는 등 “검찰을 둘러싼 형사절차가 앞으로 크게 바뀔 것”이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와 열망도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 한분 한분이…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그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검찰권 행사를 절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한다’, ‘피의사실이 실시간으로 흘러나온다’는 등의 비판이 제기된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 지검장은 “수사의 단계별 과정 과정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절제와 자제를 거듭하는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며 “최근 제정된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등 수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 도입된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지검장은 “민생과 관련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 수사”뿐 아니라 “민생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수사기능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지검장은 이를 위해 “보고 절차와 형식을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축소하여 검찰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형 범죄를 다루는 특수사건 보다는 형사부에서 관할하는 일반 형사사건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지검장은 비슷한 맥락으로 “형사부 전문화”와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사법통제 모델 모색”도 내세웠다. 이 지검장은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형사부를 비롯한 검찰 각 부문의 전문화에 힘써”달라며 “경찰을 형사절차의 협력과 동반자로 확실히 인식하고, 경찰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검찰의 임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뒤 대검 형사부장,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내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 지검장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2006년 노무현 청와대에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장으로 일했다. 경희대 법대 출신으로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이기도 하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