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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대리인을 변호인으로’…검찰, 김신 전 대표 2시간만에 귀가조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앞두고 고의로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가 ‘변호인 선임’ 문제로 조사를 받지 못한 채 발길을...
2020-01-07 18:08
삽으로 때리고 숙소는 무인도에…‘인권 사각’ 이주 어선원
베트남에서 온 이주 어선원 수리토(가명)는 배 위에서 한국인 어선원에게 삽으로 폭행을 당했다. 널빤지에 누워 3시간 쪽잠을 자고 어둑한 새벽부터 일어나 정신없이 그물을 내렸다가 잠깐 ...
2020-01-07 16:56
추미애 법무장관 취임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 첫 만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 추 장관은 7일 오후 4시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약 35분 동안 윤 총장을 만났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20분께...
2020-01-07 16:51
검찰총장에겐 ‘들어권’뿐…결정은 청와대가 한다
‘검찰 손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제쯤 어떻게 만나 협의할지를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장관이 인사...
2020-01-07 16:30
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벌금형 양형 기준 높인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원이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6일 제99차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2020-01-07 16:27
‘맘스터치’ 노동자들, 노조 결성 ‘단체행동’ 나섰다
겨울비가 내리는 7일 오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지하철 5호선 강동역 1번 출구 앞. 20여명의 노동자들이 ‘고용안정 보장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모였다. 이들은 유명 햄버거 프랜차이즈 ...
2020-01-07 16:20
[포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첫 회동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공식 회동을 했다. 추 장관은 이번 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백...
2020-01-07 16:13
헌재, ‘국기모독죄’ 합헌 결정…재판관 5명 “표현의 자유 침해”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소각하거나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관 9명 중 3명은 표현의 자유...
2020-01-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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