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선거범죄 벌금형 양형 기준 높인다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법원 양형위원회 의결…2월1일 시행

대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원이 선거범죄의 벌금형 양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6일 제99차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양형기준은 판사가 법률에 정해진 형에 따라 선고형을 정하고 결정하는 데 참고하는 기준이다.

수정기준안에 따르면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유형은 700만원에서 2000만원,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500만원에서 1500만원, '당내경선 관련 매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벌금형 상한이 높아졌다. 또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유형의 선거사범의 경우 벌금형 상한을 기존 15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높였다.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범죄도 권고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양형기준이 바뀌었다. 이는 법정형이 상향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여론조사 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는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300만원~2000만원 벌금으로 달라졌다. ‘허위 논평 보도 등 금지 위반죄’도 3년 이하 징역 6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500만원~3000만원 벌금으로 조정됐다.

새 양형기준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4월 총선 전후에 선거범죄로 적발될 경우 새 양형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