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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심’ 전성시대, 투명성도 멀어져 간다
“전방은요?” 아버지를 잃은 딸은 북의 동태를 먼저 걱정했다 한다. 사사로운 감정을 압도하는 애국심은, 마음을 더욱 슬퍼지게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애국심’의 화신으로 통한다. 2014...
2016-01-28 19:45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 총리의 ‘빗나간 애국심’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공직가치 조항에 인사혁신처의 원안과 달리 민주성·다양성·공익성 등을 삭제하고 애국심 등만 넣은 것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원안...
2016-01-28 01:12
증세 막으며 세수 늘리기 부작용 ‘관세·내국세 불복’ 박근혜 정부서 급증
박근혜 정부가 증세는 금기시하면서 추징 등을 통해 세수 늘리기에 총력을 다해온 데 따른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전방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결과로 수입에 따른 관세·내국세가 ...
2016-01-26 19:40
[단독] ‘공무원 선발 기준’ 민주성·공익성 빼고, 애국심만 넣었다
행정고시 등 모든 공무원시험에서 ‘애국심’을 핵심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법적 근거가 될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에 명시된 공직가치에는 입법예고 때와 ...
2016-01-26 19:38
감사원 “메르스사태 복지부 탓” 확인하고도 문형표 ‘면죄부’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과 삼성서울병원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감염 관련 정보를 감추고 늦게 공개·공유해 사태를 키웠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14일 감사원이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
2016-01-14 21:36
검찰 부패수사단장 김기동…서울 2차장 이정회·3차장 이동열
법무부는 6일 이정회(사법연수원 23기) 수원지검 2차장과 이동열(22기)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3차장으로 발령하는 등 고검 검사급 검사 560명에 대한 인사를 13일자로 단행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대검...
2016-01-06 14:39
부동산 40억 있는데도…적십자회비 8년간 안내
7일 열릴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주로 40억원대에 이르는 부동산 보유, 차녀 국적 문제 등 교육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해 보이는 개인 신상 관련 문제...
2016-01-05 19:52
공무원 인사카드서 출신학교 삭제한다
올해부터 공무원 인사기록카드에서 ‘출신 학교’가 삭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공무원 인사·성과기록 및 전자 인사관리 규칙’을 3일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인사기록카드에 직무 관련성이 없는 출신 고교·대학,...
2016-01-03 21:56
“이준식 후보자, 부동산 10억 시세차익”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시내 아파트·오피스텔 4채를 소유한 것을 놓고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가 이 부동산들을 사들인 뒤로 현재까지 10억원 가까운 시세차익을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2015-12-27 19:28
공주시, 시장 부인 주택에 도로 내주고…
나라 밖에 국가예산을 쌈짓돈 쓰듯 한 일부 재외공관원들(<한겨레> 22일치 9면 참조)이 있다면, 나라 안에는 예산을 물 쓰듯 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장)가 있었다. 감사원이 21일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 결과...
2015-12-2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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