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광고

  • 김영란법 1년2개월 청렴도 높아졌는데 일부 완화해 논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른바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기업체의 접대비 지출과 공무원에 대한 금품 청탁이 실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법...
    2017-12-12 21:18
  • ‘세월호 피해 의료비 지원 2024년 연장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세월호 생존자와 유가족 등 참사 충격으로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2024년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
    2017-12-12 17:46
  • 이낙연 “청탁금지법 개정, 농어민 돕자는 취지…합리적 결정”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2017-12-12 11:49
  •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 표결없이 통과…논란 ‘불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산하 전원위원회에서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범위를 각각 3만·5만·5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2017-12-11 20:04
  • 권익위, 김영란법 개정안 11일 재상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같은 회의에서 부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표결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
    2017-12-10 20:23
  • 내년 공무원 시험일정 대폭 단축…9급 공채 ‘66일’ 줄인다
    정부가 2018년도 국가공무원 공개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를 평균 두 달 이상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7일 수험생들의 불편과 부담을 고려해 선발 소요 기간을 올해 대비 최대...
    2017-12-07 12:01
  • “복어집엔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증 조리사 고용해야”
    앞으로 복어를 파는 음식점은 복어조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조리사를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공포안 68건, 법률안 11건, 대통령령안 ...
    2017-12-05 16:55
  • 이낙연 총리, 국회에 예산안 “빨리 통과시켜 달라” 요청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본회의에 오를 2018년도 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회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4일 잠정 합의...
    2017-12-05 13:35
  •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3·5·10’ 김영란법 개정 반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만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최근 불거지는 정부의 법 개정 방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 전 위원장(현 서강대...
    2017-12-04 10:51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1일 재상정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가 지난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의 ‘3-5-10’(식사비 3만원-선물비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11...
    2017-11-30 20:52
맨앞으로21222324252627282930맨뒤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