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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깨어진 약속
2012.03.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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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ISD, 균형 잃은 저울
ISD가 한국기업 보호? 캐나다 변호사들 ‘절레절레’
법률비용만 1조원 넘는 ‘황금알 시장’
로펌 “국제중재 내라” 투자자 부추겨
‘투자자소송의 재판소’ ICSID를 가다
② 1% 대 99%
공공정책 ‘흔들흔들’
‘나프타의 멍에’ 노동자에 고스란히…캐나다, 수십만명 실직
③ 재협상은 가능한가
캐나다 교수 “ISD, 한국은 우리 실수 반복말길”
‘투자 촉진한다’는 증거 없어…
오바마도 나프타 개정 약속
미 무역대표부, 기업건의 접수 등 준비 착착
점 하나도 안고친다던 한국의 양보 얻어내
종료 기획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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