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위원회 4곳 중 1곳은 여성 참여율 40%도 안 돼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 결과. 여성가족부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 결과
2018년 평균 여성참여율 41.9%
여성참여율 40% 이상인 위원회는 전체의 75.1%
여가부, 남성참여율 40%미만 위원회 18개에 첫 개선권고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현황 점검 결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정책심의회…이 정부위원회의 공통점은 위촉직 위원에 여성이 1명도 없거나 참여율이 10%미만인 곳이란 점이다.

11일 여성가족부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관 정부위원회를 대상으로 성별 참여현황을 점검한 결과 2018년 정부위원회 평균 여성참여율은 41.9%로 전년(40.2%) 대비 1.7%포인트(p) 올랐으나, 여전히 125개 정부위원회에선 여성 참여율이 4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가부는 이가운데 ‘양성평등실무위원회’에서 미달성 사유를 인정받은 10개 위원회를 제외하고 115개 위원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에 대한 개선 권고 기준을 ‘20%미만’에서 ‘40%미만’으로 상향했고, 정부혁신평가에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율을 반영했다. 정부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실질적인 성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점검 결과를 보면, 개별위원회(503개) 중 여성참여율 40%이상인 위원회는 전체의 75.1%(378개)로 2017년(66.3%) 대비 8.8%포인트(p) 올랐다.

여가부는 또 올해 처음으로 정부위원회 가운데 남성참여율이 40% 미만인 위원회를 대상으로 개선을 권고했다. 남성 참여율이 부진한 위원회는 18개로 평균 남성참여율이 24.3%였는데, 이가운데 6개 위원회는 보육 및 여성인력육성 분야였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위원회는 정책결정 과정에 균형 잡힌 성별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다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