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참정권 교육 시급…정치현안 과감히 배움 소재로 다뤄야”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0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감 2일 신년 기자회견
“참정권 교육 더 강화해야” 밝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20 서울교육 주요업무’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선거 연령을 만 19살에서 18살로 내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일부 고3 학생들에게 이미 투표권이 주어진 상황에서 올바른 참정권 교육이 시급하다”며 “민주주의 교육의 일환으로 참정권 교육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2일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변화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세심하게 준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참정권 교육 방식에 대해서 조 교육감은 “모의선거를 시행할 수도 있고, 특히 유권자로서 지켜야 할 선거법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초·중·고 40개교를 선정해 내년 3~4월께 모의선거 수업을 진행하겠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조 교육감은 “고3 유권자들이 교실이나 학교 바깥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해도 되는 행동을 정확히 변별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며 “학생들이 의도치 않게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정당 가입 등이 금지된 교사의 정치 기본권 확대 필요성도 나왔다. 조 교육감은 “투표권을 가진 학생이 선거 관련 발언을 했을 때 교사가 어떻게 응대해야 할 것인가가 대단히 모호한 상황인데 이런 모순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하는 맥락에서 ‘사회현안 논쟁형 독서토론’ 수업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안에 바탕을 둔 비판적 독서와 쟁점이 있는 토론을 통해 ‘민주적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학생시민의 실천 능력을 함양하는 수업”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독서토론 수업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조 교육감은 “그동안 사회현안이나 정치현안은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고 금기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지만 이제 당면한 정치현안들을 토론과 배움의 소재로 과감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올해 시행 예정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와 혁신학교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고 갔다. 한 기자가 혁신교육에 대한 세간의 우려 등을 지적하자 조 교육감은 “기초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도 “이는 공교육 전반의 문제인데 학력 저하 문제의 원인을 혁신학교라고 한다면 이는 굉장히 이념적 공격”이라며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조 교육감은 “혁신학교에서는 1등에 가려진 2등부터 꼴찌까지 지적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사들의 치열한 노력들이 선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혁신학교가 오히려 기초학력에서 (일반 학교에 비해)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이날 신년사를 발표하고 올해 교육부 중점 과제 등을 밝혔다. 유은혜 장관은 “교육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제도개혁에 집중하겠다”며 ‘공정, 포용, 혁신’을 그 방향으로 꼽았다. 무엇보다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방안,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 고교학점제 추진, 학교공간 혁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사학혁신 방안,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방안,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등 10가지 정책을 꼽고, 이를 “각별히 챙기겠다”고 했다. 또 “교육거버넌스의 개편이 지난 한 해 결실을 맺지 못했다. 중장기적 교육정책을 수립하고 미래교육체제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를 위해 2020년 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처리되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도 밝혔다.

이유진 최원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