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 사회 : 뉴스 : 한겨레

‘불평등 고통’ 겪는 계층이 되레 “불평등 심하지 않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국가는, 인류가 빈곤이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줄이려고 이용하는 해법 가운데 최상으로 꼽힌다. 이런 복지국가로 나아갈 것이...

2018-10-18 18:51
정부, 어린이집도 전수 조사…교사 72% “급식비리 봤다”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후폭풍’으로 어린이집에 대한 점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순차적으로 어린이집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

2018-10-18 05:01
사립유치원 못잖은 어린이집 비리 “급식비로 술 사는 파렴치 원장도”

“아이들 식자재를 자기 집으로 가져가거나 부실 식자재를 써 돈을 모으는 원장들이 있습니다. 자기 집 제사상에 올릴 문어를 사거나 심지어 술을 구매하는 파렴치범도 있었어요” 민주노총...

2018-10-17 15:44
[유레카] 커뮤니티 케어 / 이창곤

가족들이 귀가하면 꽁무니를 쫓아다니면서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내던 당신이었다. 하루는 피를 토해 온몸을 적셔 병원으로 이송된 뒤로 말을 잃었다. 당신은 급기야 ‘아기’가 돼버렸다. 팔순...

2018-10-09 17:48
정부, 국민연금 기금위 전문성 강화 추진…민간위원 강력 반발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내놨다가, 노동자·사용자·지역가입자 대표 등 기금위 민간위원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원의 ...

2018-10-05 15:35
[뉴스AS] 18년 만에 재심 확정, 무기수 김신혜씨는 죄를 벗을 수 있을까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가 지난달 28일 친부살해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1)씨에 대해 재심을 최종 확정한 사실이 뒤...

2018-10-04 18:34
출범 눈앞 국민연금 특별위원회 명칭 ‘밀당’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마련하게 될 국민연금 제도개편 특별위원회의 명칭 및 성격을 두고 노동계와 정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은 ‘국민연금개혁 특위’...

2018-09-30 17:58
21일 아동수당 192만명에게 첫 지급

첫 아동수당이 한가위 연휴 직전인 21일 지급된다. 아동수당 월 10만원을 지급받을 대상자는 192만3천여명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득·재산 조사가 끝나면 규모는 좀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8-09-18 11:28
‘국가보장’, ‘더 내고 더 받아야’…국민연금 개혁 토론회 ‘백가쟁명’

“대학원 진학을 준비중이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주변에도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이 정말 많다.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일 방안을 마련해달라.”(27살 남대건) “저는...

2018-09-17 23:02
[유레카] ‘포용국가’가 현실이 되려면 / 이창곤

윌리엄 베버리지가 ‘복지국가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까닭은? 빈곤을 비롯한 당시 영국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인 사회보장계획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클레멘트 애틀리 내각의 실...

2018-09-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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