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복지 : 사회 : 뉴스 : 한겨레

인권위 “임신 출산 학생에 산전후 요양기간 보장해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생이 임신·출산을 할 때 산전후 요양기간을 보장하고 그 기간 동안의 학업 손실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학습권을 보장할 것을 교육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1...

2019-12-13 12:00
[유레카] 반복지 재정포퓰리즘 / 이창곤

재정(public finance)이란 말은 라틴어의 ‘법정 판결로 결정한 벌금(fine)’에서 유래했다. 프랑스에선 15세기 국왕이 부리는 조세징수 청부인을 지칭했고, 독일에서는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2019-12-03 05:54
‘기독교교회협 인권상’ 박경석 대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는 20일 올해 제33회 인권상 수상자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겸 노들장애인야학 교장을 선정했다.박 대표는 한국사회 장애인 인권 증진과...

2019-11-21 08:10
간첩조작 피해자 “사진 찍다 보니 우울이 날아갔어요”

▶ 기쁠 때도 가슴 한켠에 불안과 우울이 스멀거리는 사람들이 있다. 독재정권 때 간첩으로 조작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이들이다. 재심으로 무죄를 받았어도 마음의 상처는 낫지 않았다. ...

2019-11-02 09:37
‘탈북자 지원’ 소태영 경기남부 하나센터장은 누구?

소태영 경기남부 하나센터장은 2004년 북한 용천역 폭발 사고 때 평택와이엠시에이(YMCA) 총무 자격으로 남포항에 구호물자를 싣고 가면서 북한과 처음 인연을 맺었다. 그는 “처음에 갈 때는...

2019-10-29 18:02
“탈북자 3만명 시대, 우리 사회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다”

‘탈북자 3만명’ 시대가 된 지 3년이 됐다. 그러나 국내 정착 과정에서 탈북자들의 어려움은 여전하다. 얼마 전에는 탈북자 모자가 우리 사회의 무관심 속에 고립된 채 굶어 죽는 끔찍한 사건...

2019-10-29 18:00
“구치소 교도관이 시시티브이 없는 곳에서 폭행”…인권위 수사의뢰

한 구치소의 교도관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수감자를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인권위 보도자료를 보면,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ㄱ씨는...

2019-10-24 12:05
일왕을 민간 법정에 세운지 19년… “위안부는 취업사기이자 국가 성범죄”

“식민지배를 받은 한국인들이 위안부 문제를 민족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도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성과 전쟁의 문제입니다.”한국인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잔...

2019-10-22 18:04
퇴직급여 중간정산 더 까다로워진다…노후소득 고갈 방지

정부가 재직중 퇴직급여 중간정산에 대한 제한을 강화한다. 노동자가 퇴직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가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 퇴직급여 ...

2019-10-22 09:44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 정부 이중 과제, 복지 확대와 경로 재설정”

문재인 정부 사회정책의 큰 틀을 잡고, 임기 초반 이를 집행하는 데 핵심적 구실을 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퇴임 뒤 석달여 만에 공개 석상에 섰다. 현재 세종대 교수로 복귀한 그는...

2019-10-13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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