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벌어진 의료이용량 최상-최하층 격차 1.7대로

[2006 연중기획 함께 넘자, 양극화] 1부 건강불평등 사회 ⑤ 의료 이용의 양극화

2004년 건보 진료비 보니
소극격차가 건강격차로 확인

소득과 재산 등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과 높은 계층의 의료 이용량 격차가 해가 갈수록 벌어져 의료 양극화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최상위 계층과 최하위 계층의 총진료비(입원진료비+외래진료비+약제비)는 2001년에는 최상위 계층이 최하위 계층의 1.53배였으나, 2004년에는 이 격차가 1.72배 수준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연구센터는 <한겨레>의 의뢰를 받아 서울지역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27만1570가구를 월평균 보험료(가구원 수를 똑같이 맞춘 보정 보험료)별로 20등분해 ‘세대 1인당 연간 평균 총진료비’를 산출해 비교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분석 결과, 1997년의 경우 최상위층(월 보험료가 13만7724원인 상위 1분위 층)의 총진료비는 85만6652원인 반면 최하위층(월 보험료가 6129원인 하위 20분위 층)은 55만8431원으로, 최상위층이 최하위층의 1.53배에 이르는 의료 이용량을 보였다. 2004년에 들어서는 최상위층의 총진료비가 114만6981원으로 집계된 반면 최하위층은 66만7806원에 그쳐 두 집단의 의료 이용량 격차는 1.72배 정도로 더 벌어졌다. 의료이용량의 격차는 입원진료비(3년 전인 2001년보다 21.21%), 외래진료비(7%), 약제비(9%) 등 모든 세부항목에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이는 소득 양극화가 의료 이용량의 양극화로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암 치료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여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계층의 암 치료를 위한 입원진료는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의 82%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암 치료 과정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가 많은 점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는 이 격차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암 치료 부담이 가능한 고소득층에 비해 이를 감당하기 힘든 저소득층이 결국 더 많이 사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핵심 요인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진석 충북대 의대 교수는 “저소득층의 건강 상태가 고소득층에 비해 나쁘고 만성질환 유병률이 더 높은 상황을 고려하면 이런 소득계층 간의 의료 이용량 격차는 건강수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특별취재팀; 이창곤(팀장), 박주희 기자, 김양중 의료전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