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구조적 진행 약자 경쟁력 높여야”

이경태 대외정책연구원장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복합적이고 구조적이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정책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경태 대외정책연구원장은 20일 열린우리당이 ‘한국경제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에서 연 토론회에 참석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기술혁신산업, 지역균형발전,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정교한 정책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산업간, 기업규모간, 지역간, 학력간, 고용 형태별로 다양한 경로를 거쳐 현실화하고 있다”며 “특히 외환위기 이후 경제 전체의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경제주체의 적응능력을 뛰어넘는 급격한 속도로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인 복지정책뿐 아니라, 경제주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보다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봉 산업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양극화 현상을 △산업·기업간 격차 △소득·고용의 양극화 △교육·인적자원 등 혁신기반의 격차 등 3가지로 구분한 뒤, “(이런 격차는) 서로 연결되는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장은 특히 “공공부문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확대와 사회적 서비스 확충을 달성할 수 있다”며 “이는 사회적 복지비용의 장기적 완화를 통해 다시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