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책 성공한 프랑스

“미혼인 내 세금은 3백유로 자식 3명 내 친구는 60유로”

지난 16일 파리에서 만난 프랑스 보건·가족부 장관 보좌관 클레망 도피넬(30)은 프랑스의 출산장려 대책을 묻자 대뜸 자신의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나는 미혼인데다 아이가 없다보니 한 달에 내는 세금이 300유로(약 36만원)나 된다. 반면 아이가 3명 있는 내 친구는 나와 벌이는 비슷한데 세금은 60유로(약 7만2000원)만 낸다. 출산장려책에 따른 세제 혜택 덕분이다.”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는 1일 현재 프랑스 인구가 6290만명으로, 1년 사이에 36만7600명이 늘었다고 17일 발표했다. 인구증가의 주된 요인은 자연증가였다.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분이 27만100명, 이주민에 의한 유입증가분이 9만7500명이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80만7400명으로, 지난 20년 사이 2번째로 많은 숫자였다. 그동안 꾸준히 펼쳐온 출산장려책의 성과로 평가돼 프랑스 정부가 한껏 고무돼 있다.

프랑스 정부는 1990년대부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물적 지원과 육아휴가제 등을 확대해 오고 있다. 새 학년이 시작되는 9월에는 학생 1명당 280유로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갑자기 부모에게 사정이 생겨 아이들을 돌볼 수 없게 되는 날은 지자체에 소속된 보모가 무료로 아이를 돌봐 준다. 아이가 있어도 마음 놓고 일터에 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출산정책의 최대 겨냥점은 일과 자녀를 모두 원하는 여성들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들을 위해 탁아소를 대폭 늘리고, 지자체가 책임지고 보모를 양성했다. 또 탁아소 비용의 66%를 나라가 떠맡고, 3살부터는 공짜로 유치원에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출산휴가를 철저히 보장하는 것도 효과가 컸다는 평가다. 프랑스는 여성은 8주, 남성은 2주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다. 이 기간의 임금은 모두 국가가 지급한다. 다시 일자리로 돌아오면 전과 똑같은 일을 하도록 법으로 보장한다. 아빠들의 출산휴가는 2002년 도입됐는데, 이용률이 70%에 이를 정도로 반응이 좋다.

이런 가족정책에 힘입어 프랑스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일컫는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1.94로 높아졌다. 유럽에서 아일랜드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대신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됐다. 지난해 가족·미혼모 지원금 지출에만 440억유로(약 53조원)가 쓰였다. 도피넬 보좌관은 “인구 감소를 막으려면 2.1까지 올려야 한다”며 “가족 지원 정책에 대한 여론은 좋지만,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파리/윤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