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도공, 톨게이트 수납원 농성장 위험 방지하라” 성명

지난 16일 오후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이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도로공사는 이날부터 시설 보안과 안전 문제로 취재진의 건물 내부 출입을 막았다. 연합뉴스

“농성장 전기 끊기고 쓰레기 쌓여가고 있어 위험” 문제 제기
긴급구제 요건은 안 되지만 현장 조사 결과 바탕 위원장 긴급성명

지난 16일 오후 경북 김천시 한국도로공사 본사에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이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점거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한국도로공사는 이날부터 시설 보안과 안전 문제로 취재진의 건물 내부 출입을 막았다. 연합뉴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대법원의 직접고용 판결 이행 등을 요구하며 경북 김천 본사에서 26일째 농성 중인 한국도로공사(도공) 톨게이트 수납원들의 농성장에 전기가 끊기고 쓰레기가 쌓여가고 있다며 도공 쪽에 위험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처를 촉구하는 성명을 26일 냈다.

앞서 전국 58여개 인권 여성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은 지난 10일과 11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경찰과 도공 쪽이 농성장에 여성용품 등 필수물품 반입 금지, 상시적인 사진촬영, 집회 장소의 단전과 청소 미실시 등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내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물품 반입과 사진촬영 등 채증 문제는 인권위 조사관들의 현장 조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해결된 점 △일부 단전과 청소 미실시 문제는 계속 방치할 경우 회복 불가능성이라는 요건에는 충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긴급구제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단전과 청소 미실시를 방치하면 다수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권위원장 긴급성명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현장 조사 결과, 도공 김포 본사 농성장 3층과 4층의 전원 차단으로 인해 야간 시간 이동 중 사고 위험성이 있고, 농성장 2층의 경우 현재와 같이 소량의 콘센트에 다수의 전기 기기가 문어발식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과부하로 화재 발생 위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위원장은 이를 두고 △농성장 주변 출입로가 경찰이나 다른 구조물로 막혀 있는 점 △다수의 농성자가 밀집해 있는 점 △화재 소화 장비가 적절히 구비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생명과 신체 피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청소와 관련해서도 “다수가 밀집해 있는 공간에 취약한 위생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사용자들 다수가 호흡기나 피부 질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