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가닥

인권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논의 대강

‘민감사안’ 정치공방 불붙나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준비하고 있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인권 NAP)’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인권위는 19일 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워크숍을 열어 우리나라 인권보호·신장 총괄 계획서에 해당하는 인권 NAP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권고안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와 공무원·교사의 정치참여 확대 등 민감한 문제들이 여럿 들어있어, 권고안 확정을 앞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교사 정치참여 허용 여부등 담아
‘성전환수술 건보적용’ 등은 내부의견 커

인권 NAP 내용=인권위가 19일 위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보면, ‘인권 NAP’ 논의 주제는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보호 영역 11개 분야 △시민·정치적 권리보호 9개 분야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증진 7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사회적 약자·소수자 영역은 장애인과 이주노동자, 난민, 여성, 성적 소수자,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한센병 등 병력자, 군인 등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령 및 차별환경 정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탈북자 고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과 이주노동자 자녀가 출생 등록할 권리도 언급돼 있다.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증진 방안에는 ‘주거대책 없는 강제퇴거의 금지’가 포함됐다. 시민·정치적 권리분야에서는 ‘집회 및 시위의 시간·장소 규제 조항의 축소’와 함께 ‘학교 종교행사 때 학생의 선택권 보장’이 담겼다. 또, 합리적 양형기준 마련과 기소전 구금일수 축소 등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개정안도 들어갔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논의 진행 예정도

의견 엇갈리는 사안들은?=이미 여러달 논의하면서 큰 틀은 잡혔지만 아직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주제도 여럿이다. ‘성전환 수술 건강보험 적용’ 등이 대표적이라고 한 인권위 관계자는 전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19일 워크숍에서 이견 해소를 위해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공무원과 교사들의 정치참여 확대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권 NAP’에는 이미 인권위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폐지를 권고한 국가보안법과 사형제 등을 비롯해 인권위가 의견을 표명했던 주제들도 여럿 포함될 예정이다. ‘양심적 병역거부 필요성 인정’은 다음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명문화’도 4월 인권위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낼 때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파견가능 업종의 포지티브 방식 유지 등과 함께 제시했던 내용이다.

앞으로 일정은?=인권위는 내년 1월 위원회 권고안을 정부에 낼 계획이었으나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북한인권 문제 등 ‘숙제’들이 밀리면서 일정이 다소 불투명해졌다. 정부는 인권위가 권고안을 내놓는 대로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수립계획을 논의한 뒤 정부 안에 총괄 조정기구를 세울 예정이다. 여기서 확정된 정부의 최종안을 내년 6월까지 유엔에 보고하게 된다. 정부는 권고안 내용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