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만혼·비혼 탓 아니라 삶의 질 악화 때문”

28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소회의실에서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부터)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만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협력 회의’를 열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저출산·고령사회위 1차 포럼서
윤홍식 교수 저출산 원인 진단
“스웨덴과 초산 연령 비슷한데
출산율 낮은 건 삶의질 나쁜 탓
개별 정책 말고 총체적 대응을”

저출산위 “일-생활 균형 방안 마련
노사정위 통해 사회적 대화 추진”

28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 소회의실에서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부터)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만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협력 회의’를 열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안 하는 게 문제라는데, 아닙니다. 스웨덴과 한국의 평균 초산 연령은 각각 31살, 31.5살로 비슷합니다. 반면 출산율은 스웨덴 1.98명(2013년), 한국 1.25명(2014년)으로 차이가 크죠.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건 이 사회가 직면한 특수한 삶의 질 문제 때문입니다.”

역대 최저치의 합계출산율 발표가 나온 2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국회도서관에서 연 ‘1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렇게 말했다. 윤 교수는 “과거 출산 장려책을 썼던 파시즘 체제의 독일·이탈리아와 달리, 스웨덴 정부는 시민이 맞닥뜨린 삶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책을 활용해왔다. 최근 높은 출산율은 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린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고 고용이 안정된 정규직 중심으로 사회보장을 강화해왔는데, 이는 ‘가진 사람만 더 갖는’ 불평등 심화와 국민 전반의 삶의 질 악화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많은 재정을 쏟고 있지만, 결국 유일한 대안은 국민 전반의 삶의 질 개선에 있다는 것이 윤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개별 정책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삶의 질에 관한 총체적 개선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 등 부족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고, 증세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포럼에 앞서 김상희 부위원장과 문성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산 통계 및 현황을 공유하고 일·생활 균형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낮은 출산율과 관련해 “장시간 근로로 인해 부모가 아이와 함께하기 어렵고, 여성이 전적으로 가사와 돌봄을 떠안는 사회문화가 여전해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나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영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노사정위원회 경제주체 간 협의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생활 균형 실행계획 수립에 관련 부처가 힘을 모으고, 과제 실행 역시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사회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구조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과 근로자, 정부의 논의를 통해 힘을 모으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3월 중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의 구체적 실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