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정부융 예산 2년새 1조원 줄어

저소득층 대상 정부융자사업 연도별 예상편성현황

대출조건 까다로워 외면…생업자금 실적 가장 저조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융자사업이 저조한 실적과 까다로운 대출조건 등으로 3년째 축소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정부 질의를 통해 저소득층 대상 정부융자사업 예산편성액이 2003년 3조3037억원으로 정점을 이룬 뒤 2004년 2조9301억원, 2005년 2조2770억원으로 줄었고, 내년에도 2조2040억원으로 전년 대비 730억원이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을 포함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융자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노동부의 장애인 대상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모부자 자금지원, 건교부의 근로자 서민주택 자금지원 등 4개 부처에서 모두 12개에 이른다.

장 의원은 저소득층 융자사업 예산편성이 3년째 줄고 있는 이유에 대해 “상당수의 사업이 까다로운 대출조건 등으로 인해 저소득층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2004년만 해도 12개 사업가운데 9개 사업이 당초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가 주관하는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의 경우 2004년 예산대비 집행율이 57.4%에 그쳤고, 올해에도 상반기까지 실적이 22.1%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정부 융자사업 가운데 가장 저조했다.

저소득층 생업자금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보증대출의 경우 최고 1200만원 한도여서 대출을 통해 사업을 시작하려해도 액수가 적어 실효성이 적을 뿐 아니라, 대출금액을 늘이려면 보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저소득층 대상 정부융자사업의 목적이 빈곤 탈출과 생활 안정에 있는만큼 실적 저조로 인해 예산이 줄어드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대출 이후의 신용상태나 상환실적, 애로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영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