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 지원기금 ‘그림의 떡’…1325억중 37억만 집행

시·도별 기초생활 보장기금 사용 현황

지자체 “원금 떼일라” 소극 운용…112곳 아예 조성도 안해

저소득층의 빈곤 탈출과 자활 지원을 위해 조성된 기초생활 보장기금의 97% 이상인 1288억원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0년 관련 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나도록, 시·군·구 234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112곳이 아예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의 의지 부족 외에 까다로운 대출조건과 안전 위주의 기금운용 태도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금 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낳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이 보건복지부한테서 16개 시·도별 기초생활 보장기금 사용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올 6월까지 적립된 기초생활 보장기금 1325억원 가운데 2.81%에 불과한 37억원만 집행됐을 뿐, 나머지 1288억원은 쓰이지 않았다.

특히 경북에서는 81억여원의 기금을 한 푼도 쓰지 않았고, 대구·대전·제주 등도 올해 기금 사용 실적이 전혀 없었다. 시·도별로 방치된 금액은 경기 341억원, 전남 150억원, 전북 145억원, 서울 136억원 차례였다. 연도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누적된 1065억원 가운데 3.91%(42억원)만 사용됐고, 2003년 집행률도 3.63%에 지나지 않았다.

또, 지난 3월 현재 시·군·구 234곳 가운데 78곳은 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를 만들지 않았고, 34곳은 조례 제정 뒤 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자활후견기관협회는 “지자체가 원금 훼손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빈곤층의 자활사업을 지나치게 시장성 위주로 평가하는데다, 점포 보증금 외에 운영비나 장비 구입비 등은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다”며 “기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좀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자체가 기금 조성액과 사용액을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복지부의 기금운용 지침 마련 △기금의 관리·운영을 공신력 있는 공공·민간 기관에 위탁할 것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금 조성률이 낮은 것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이라며 “기금 집행률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