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복지부 2천억 추가투입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위)는 올해 총 1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로 한 당정의 6월 말 조처에 이어, 2000억원 가량을 더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건정심위는 이달 초 소위원회를 열어 이를 논의했으며, 이달 말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열린 건정심위 소위원회에서 민주노총 등의 가입자단체가 2000억원 정도의 추가 건강보험 혜택 확대를 주장해 논의가 있었다”며 “연말 재정 추계, 보험료 인상 등의 문제를 고려해 최종 결정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소위원회에 참여했던 이재훈 민주노총 정책차장은 “지난해 말 건정심위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1조5000억원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에 따라 올해 안에 2000억원 가량을 혜택 확대에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추계를 보면 1조3000억원의 혜택 확대 뒤에도 올해 말 수 천억원의 재정 흑자분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본회의에서 경실련 등의 가입자단체와 함께 추가 혜택 확대가 결정되도록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