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설립 5주년을 맞은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무교동길 인권위 배움터에서 연 ‘비전 선포식’에서 조영황 위원장(앞줄 맨 오른쪽) 등 참석자들이 앞으로 3년간의 인권위 운영원칙이 적힌 종이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인권증진 행동계획 2006∼2008’ 발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3일 인권위 배움터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앞으로 3년동안의 활동계획인 ‘인권증진 행동계획 2006~2008’을 발표했다.

인권위는 3년동안 역량을 집중할 5대 목표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호 강화 △국제적 수준의 인권제도 및 관행의 구축 △권리구제의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 강화 △위원회의 역량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핵심 사회권 영역에 대한 정책개발, 주요 재판 및 입법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현장활동 강화, 학교 교육과정에 인권교육 의무화 등에 힘쓰기로 했다.

또 인권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인권위의 3대 사명으로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권력 감시 △헌법과 국제 인권규범에 부합하는 인권 원칙 실현 △인권존중 문화 구축 등을 꼽았다.

반면, 36개 인권운동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이날 성명을 내어 “최근 인권위가 군복무중인 동성애자의 긴급 구제 요구를 외면하고, 농민시위 과잉진압에 대해 경찰청장의 책임을 묻지 않는 등 권력기관의 사정을 살피는 데만 열심인 형국”이라며 “특히 인권위를 이끌고 있는 인권위원들은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고 인권단체의 의견과 경험에 귀기울여, 자신들의 빈약한 인권의식과 감수성부터 쇄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용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