촐소뒤 ‘사회 연착륙’ 프로그램 필요

갱생공단, 취업소개등 도움
전국 여성전용시설은 1곳뿐
교도소밖 갱생보호시설 시븍

지난달 27일 낮 한국갱생보호공단 수원지부 삼미출장소에서는 조촐한 자장면 파티가 열렸다.

박아무개(57)씨가 1년여 함께 한 생활을 접고 온전히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다. 박씨는 이곳에서 지내며 부지런히 일한 덕에 800여만원의 돈을 모았고, 성실함을 인정받아 숙식이 가능한 병원 식당의 일자리도 얻었다. 법무부 산하 기관인 한국갱생보호공단은 출소 뒤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사람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곳이다.

지난해 교도소와 구치소를 출소한 13만여명 가운데 4만7560여명이 숙식, 취업소개, 긴급원호 등 공단의 도움을 받았다. 그렇지만 극히 한정된 공단의 시설·인력·예산 때문에, 숙식과 취업소개는 연간 전체 무의탁 출소자의 20.6%인 2천명 정도에게만 이뤄졌다. 형편이 이렇다 보니 재소자 안에서도 소수자인 여성 출소자들을 위한 배려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갱생보호공단은 전국에 13개 지부 8개 출장소 및 6개 쉼터를 두고 있지만, 성인 여성 전용 시설은 삼미출장소가 유일하다.

삼미출장소의 적정 수용인원은 15명이지만, 현재 20여명이 머물고 있고, 35명까지 수용한 적도 있다. 인력도 소장 등 4명에 불과하다. 인원이 워낙 적어 직원들은 야근을 하고도 다음날 출근하는 일이 다반사다. 한미옥 삼미출장소 계장은 “교도소 안 직업 훈련도 중요하지만, 교도소가 살 만한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교정”이라며 “출소자들이 또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게 교도소 밖 갱생·보호 시설이 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