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살 아이 1명당 월 10만원…정부 ‘아동수당제’ 도입 검토

2009년까지 단계적 확대…상위 20%는 제외
연 1조1500억원 필요…재경부·예산처는 난색

정부는 26일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아이를 낳으면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받는 ‘아동수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하고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제는 한 아이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되, 추이를 봐가며 이를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2007년에는 생후 1년까지 젖먹이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2008년 생후 2년까지, 2009년 생후 3년까지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제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고소득층에게 수당이 주어진다 해도 출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아동수당제를 첫째아이부터 적용할지, 둘째아이부터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짓지 못했다.

2004년 기준으로 신생아는 47만6052명으로, 0~3살 아이는 14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득 상위 20% 가구를 뺄 경우 연간 1조1500억원 정도의 재원이 들 것으로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제 도입에 정부 부처간 견해가 달라 의견 조정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출산율을 높이자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막대한 재원 마련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정선용 복지부 저출산대책팀장은 “아동수당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안 가운데 하나”라며 “좀더 구체적인 안은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4월 초 발표 예정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수당제는 현재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복지부 주최로 열린 ‘저출산의 영향과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김승권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출산 대응전략으로 아동수당제의 단계별 도입을 제안했다.

정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