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방송, 서울시 벗어나 독립법인화 길로

교통방송 사옥.

방통위, 변경허가 기본계획안 의결
법인 분할 신청에 지배구조 등 중점 심사
지역 공영방송 추구…재원 확보가 핵심

교통방송 사옥.

<교통방송>(tbs)이 서울시 산하에서 벗어나 독립법인으로서 지역 공영방송의 길을 모색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통방송의 독립법인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변경 허가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변경 허가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려 심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독립적 지배구조, 재원 안전성 등을 중점 심사한다. 다음주 심사위를 구성해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방송의 현재 법적 지위는 ‘서울시 교통본부 소속 사업소’이다. 서울시의 한 부서 가운데 하나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서울시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제작 자율성이 침해되거나 방송의 사유화 논란이 일어 오래 전부터 독립법인화 논의가 진행돼 왔다. 이 방송은 지난 10월31일 방통위에 방송사업을 위한 별도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법인 분할에 대한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법인 분할 뒤 회사명은 ‘서울특별시 미디어 재단 tbs'로 변경하고 방송구역과 연주소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방송의 독립재단화에 있어 핵심은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 서울시로부터 실질적인 독립을 하느냐이다. 이날 방통위 회의에서 표철수 상임위원은 “교통방송이 서울시에서 분리돼도 재원 375억원을 계속 지원받으면 향후 이사 구성 등에 있어 서울시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라며 “교통방송이 여야로부터 편향성 문제 지적을 많이 받아왔는데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원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교통방송은 현재 서울시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비 명목으로 연간 350여억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광고는 협찬 캠페인 등에 한정돼 있다. 교통방송 쪽은 이번 변경 허가 건을 통해 서울시 재원 의존율을 줄이고 재정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업광고 허용을 요구했다.

교통방송이 서울시에서 독립한 뒤 추구하는 방송은 ‘지역 공영방송’이다.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며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공익적 프로그램 등 지역과 시민에 밀착한 콘텐츠를 많이 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과 내적 자율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재원 확보가 가장 큰 숙제라 하겠다.

문현숙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