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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불법파견 첫 인정
정부가 요금소(톨게이트) 수납 노동자의 불법파견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요금 수납 노동자의 70%가량이 법원에서 ‘도공 직원’으로 인정받...
2019-12-12 19:41
‘위험의 외주화’ 유지하겠다는 당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의 권고 이행을 위한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12일 내...
2019-12-12 19:29
청년 131만명, ‘5인 미만 사업장’서 연차 보장없이 365일 일한다
1년 넘게 어린이집에서 일한 ㄱ씨는 단 한 번도 ‘연차’를 쓰지 못했다. 개인 사정으로 원장에게 휴가를 신청했으나 원장은 “지금 네가 날 협박하냐”고 되받았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2019-12-12 17:32
‘누더기’ 된 주 52시간제
정부가 중소기업(50~299인 상시 근로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20여일 앞두고,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의 처벌을 최장 1년6개월 동안 유예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이들은 물론 대기업을 ...
2019-12-11 21:31
태안화력 앞 김용균 추모제 “2주기땐 ‘약속 지켰다’고 얘기하고 싶어”
10일 오후 1시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 외벽. ‘안전, 내가 먼저 실천하겠습니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그 문구를 등지고 컨베이어 벨트 위에 안전모를 쓰고 가방을 메고 ...
2019-12-10 17:50
도공 “1심 소송중인 수납원도 직접고용”…2015년 이후 입사자는 제외
한국도로공사(도공)가 근로자지위 확인 1심 소송이 진행 중인 톨게이트(요금소) 요금수납원도 직접고용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이 약 4천명의 요금수납원이 ‘...
2019-12-10 17:40
[만리재사진첩] ‘김용균 1주기’ 태안화력 현장 추모제
발전소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가 숨진 지 1년이 지났다. 꼭 1년 전 그가 홀로 일하다 숨진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에서 현장 추모제가 열렸다.사단법인 김용균 ...
2019-12-10 17:38
르노삼성차 노조 파업 수순…지방노동위 조정 중지 결정
르노삼성차 노조가 파업 수순에 들어간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르노삼성차 노조가 신청한 쟁의행위 조정 시한 마감인 9일 오후부터 자정을 넘긴 마라톤 회의 끝에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2019-12-10 08:10
안전조치 미흡 ‘산안법’ 위반에도…2.9%만 징역·금고형
내년 1월16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숨졌을 땐 사업주를 ‘징역 7년 이하’에 처하고, 5년 이내에 같은 죄를 저지를 땐 그 형의...
2019-12-10 05:00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일용직 ‘안전모 쓸 권리’도 주지 않았다
입사한 지 석달 된 스물넷 청년은 그날 야간근무조였다. 밤 10시40분께,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석탄운반시설을 혼자 점검하던 그는 밀폐함 점검구 상태를 살피려고 그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
2019-12-10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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