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자회사 정규직 됐다지만…처우는 비정규직 수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이 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가 용역업체 때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공공운수노조 “정규직화 빛 바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이 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 이후 처우가 용역업체 때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제공

사례 1.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승무 업무 담당)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모회사에서 그와 똑같은 기간 근속한 정규직의 64%에 불과하다. 용역업체 비정규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을 협의할 당시, 노사와 전문가로 꾸려진 노사전협의체는 이 임금을 모회사의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사례 2. 공항 시설관리·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는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케이에이시(KAC)공항서비스 직원 수는 주 52시간제가 실시되기 전과 다름이 없다. 인력 충원 없이 지난해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된데다, 비행기가 이착륙할 때 이용하는 탑승교 브리지 증설마저 이뤄지면서 이 분야를 맡은 직원들은 제대로 식사 시간조차 챙기기 어려워졌다. 부족한 인원이 3조 2교대제로 돌아가는 탓에 연차조차 마음대로 쓰기 어렵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이 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밝힌 사례 가운데 일부다. 일부 공공기관에서 자회사 방식의 정규직화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탓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회사 정규직’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기관 334곳 가운데, 실제로 자회사 전환을 선택한 곳은 43곳이다. 회사 수는 적지만 대체로 규모가 큰 곳들이어서,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의 56.2%(3만9천여명)가 자회사로 소속이 바뀌었거나 바뀔 예정이다. 문제는 ‘정규직’으로 바뀌어도 처우가 별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공운수노조가 조사해 이날 밝힌 결과를 보면, 공공기관 모회사가 자회사와 한 계약 13건을 확인한 결과 청소노동자의 기본급은 평균 175만6천원으로 최저임금(174만5150원) 수준에 불과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자회사에서도 계약관계, 업무구조는 동일해 비정규직일 때와 마찬가지로 사용과 고용의 분리는 지속되고 있다. (모회사와 자회사의) 계약 갱신이 거부될 여지는 남아 있으며, 노조를 만들면 (자회사와) 용역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협박도 그대로”라며 “자회사는 주주만 바뀐 용역업체고, 자회사 노동자는 소속만 바뀐 간접고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앞으로 자회사 전환 최소화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과 차별 해소 △자회사 노동 조건과 인력 등에 대한 모회사 책임 강화 △기획재정부가 주도하는 자회사의 직영화 및 운영 개선 정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