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교육청 논의 ‘빈손’…104개 시민단체 “정부, 교섭 나서라”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이틀째인 4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파업 이틀째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 이틀째인 4일 서울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왼쪽)이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이틀째인 4일, 시민사회에선 이들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이어졌다. 교육부는 이날 박백범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부교육감과 회의를 열었지만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내놓지 않아, 책임부처이자 교섭 당사자인데도 ‘뒷짐’을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민중공동행동 등 각계 104개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총파업을 지지하며, 이 파업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파업이 되도록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파업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기대서는 노동자들의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 개별 사업장이 아니라 정부에 직접 교섭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며 “정부는 즉각 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 파업 관련 상황을 공유하고 노조와의 소통 방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 3곳으로 구성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의 법제화, 정규직 9급 공무원 임금의 80% 수준으로 임금을 올리는 공정임금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개별 사용자인 각 시도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영상회의에서 중장기적으로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와 임금수준을 성실한 노사 협의를 통해 만들어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노조의 임금교섭 요구사항은 교육청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9일 예정된 교섭부터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풀 수 있도록 노조 쪽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일반적인 이야기인데다, 파업이 이틀째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교육청들이 다소 느긋한 태도를 보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연대회의 쪽은 “교육부가 진전된 안을 갖고 온다면 언제라도 교섭에 참가할 것”이라며 “(하지만) 교육부는 트위터 등을 통해 (9일) 교섭을 한다고 알리자면서, 정작 노조에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이렇게 노조를 무시하는 행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9일 교섭을 앞두고 여러 차원에서 노조와 협상을 하기 위한 소통을 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그라운드 룰’을 협의하느라 상당한 시간을 소모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를 할 시간이 부족했던 만큼 9일 전에 양쪽에서 실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이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파업과 관련해 “노조가 주로 요구하는 건 처우 개선이다. 정부를 믿고 노사가 대화로 접점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은 “노조의 핵심 요구는 단순히 처우 개선이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를 위한 노정 협의 틀 구축”이라며 “이 총리는 이번 파업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 총리가 스스로 사용자임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조혜정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