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자 650명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나서야”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등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동의안을 즉각 국회에 보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제공.

기자회견서 “국회 동의받아 국제노동기구에 비준서 기탁” 촉구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비준동의안 국회 처리 기대 어렵다” 거부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왼쪽에서 세 번째) 등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대표들이 13일 오후 서울 효자동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동의안을 즉각 국회에 보낼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제공.

650여명에 이르는 교수와 연구자들이 성명을 내어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정부가 즉각 비준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가 법을 고치기 전에 정부가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하는 방식의 ‘선비준 후입법’론에 거부 뜻을 밝혔다.

조돈문 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 홍성학 전국교수노조 위원장, 노중기 한국산업노동학회 회장, 임순광 전 전국비정규교수노조 위원장 등은 13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 청와대 인근 분수대 앞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교수·연구자 653명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회견에서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은 노동 삼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인권법과 상충하는 법령·제도·관행 등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협약 비준을 위해 주도적인 노력을 하는 대신 사회적 대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공을 넘긴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경사노위 공익위원들이 사업장 내 쟁의행위 제한 등 노동 삼권을 후퇴시키는 내용의 ‘의견’을 내는가 하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사의 자유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개정안을 냈다는 것이다.

교수·연구자들은 “노동조합법을 국제노동기준에 맞게 조금이라도 개선하려 한다면, 정부가 헌법상 조약 체결의 비준 주체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는 당장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국제노동기구에 비준서를 기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그것은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국내법·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가장 믿음직한 선언이자 노동 삼권의 실현을 향한 노동조합법 개정 작업의 실질적인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성명에는 전국 대학교수 및 연구자 653명이 참가했다고 주최 쪽은 밝혔다.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과 상충하는 국내법 개정이 국회에서 끝나길 기다리지 말고 주도적으로 선비준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는 국외에서도 나온다. 코린 바르가 국제노동기구 국제노동기준국장은 지난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노동법연구소 해밀이 연 관련 심포지엄에 보낸 동영상 메시지에서 “법제가 완벽해지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만족할 때까지 핵심협약 비준을 미룬다면 노동권 보호 진전은 더욱 지체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핵심협약 선비준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선비준을 위한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 전종휘 기자 [e-mail]

하지만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회의 법 개정에 앞선 선비준은 어렵다는 정부의 기존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동의를 얻는 선비준’ 방식의 가능성을 묻는 말에 “과거 사소한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논란이 안 되거나 국회가 (법률을) 개정키로 여야 사이에 얘기된 사항은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핵심협약은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기엔 우리 사회,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큰 사안이다. 비준동의안을 국회가 처리하는 건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