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도로 ‘노사정위’ 되나

2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계층별 대표 3명 없이도 의결하게 법 개정 추진
직무태만 땐 해촉규정도 만들기로
노동자위원 빼고 진행 가능해져
출범 11개월만에 중대한 고빗길

2월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위원들이 회의 재개를 기다리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의 합의 처리에 반대하며 본위원회에 불참한 계층별 대표 3명이 없어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사실상 계층별 대표 없이 본위원회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계층별 대표들은 반발하고 있어 사회적 대화가 중대한 고빗길에 섰다.

경사노위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연 뒤 “향후 사회적 대화 운영과 관련해 본위원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의제·업종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며 “위원회 의결구조 개편을 위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 개정 방향은 두가지다. 첫째, 본위원회가 안건을 의결하려면 노동자·사용자·정부 쪽 위원이 부문별로 각각 절반 이상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의제별 위원회인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본위원회 합의로 통과시키려던 시도가 잇따라 무산된 데 대한 대책이다.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해 노동자 위원으로 들어간 김병철·나지현·이남신 위원은 지난달 두차례에 걸친 본위원회 회의와 최근 서면의결 시도 때 불참했다. 결국 노동자 위원 가운데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한명만 참석해 본회의 의결은 성사되지 않았다. 현재 노동자 위원 4명 가운데 과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아서다.

경사노위는 위원 해촉 규정을 만드는 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직무에 태만하거나 위원회 품위를 손상하는 등의 행위를 한 위원은 자른 뒤 새로 선임하겠단 것이다. 역시 계층별 대표 3명을 겨냥한 얘기로 해석된다. 다만 법을 개정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 본위원회 대신 하부 구조인 의제·업종별 위원회 회의로 사회적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뜻이다.

이날 발표로 기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지난해 6월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의 운명이 중대한 고비를 맞게 됐다. 경사노위는 기존 조직 노동단체 말고 비정규직·여성·청년 등 계층별 대표를 본위원에 포함해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담고, 과거 노사정위처럼 무리한 합의를 추구하는 대신 협의기구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특징으로 내세웠다. 자칫 ‘도로 노사정위’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비정규직 몫으로 들어간 이남신 위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우리한테 사실상 사퇴하란 얘기와 다름이 없다”며 “경사노위가 운영위원회 참관이나 계층별 위원회 구성 등과 같은 우리 요구는 무시하고 대신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에 걸맞지 않은 무리수를 뒀다”고 비판했다.

전종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