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5.05 18:13
수정 : 2019.05.0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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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안에 붙어 있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파업 홍보 스티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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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절반 234곳 15일 총파업 예고
주52시간제 충원·임금 보전 등 이견
지노위 7~9일 1차 조정회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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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내버스 안에 붙어 있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의 파업 홍보 스티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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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 버스 노조 234곳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과 임금 보전 등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8~10일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노사 간 의견 조율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 경기, 부산 등 전국 11개 지역 버스 노조는 지난달 29일 각 지역 노동위원회에 일제히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하면서, 파업 찬반투표를 거쳐 15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버스회사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게 된다. 버스 노조는 휴일·연장근로를 대체할 추가 인력 1만5천명 확보,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보전 방안 등을 놓고 사측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재 쟁의조정을 신청한 노조는 전국 버스 사업장(479곳)의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각 지방 노동위원회의 조정회의가 7~9일에 열리지만, 의견 차가 크다.
그나마 서울은 상황이 나은 편이다. 버스회사 적자를 지방정부가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어, 1일 2교대제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적용해왔고 추가 인력도 채용했다. 하지만 서울시버스노조는 일부 장거리 노선은 여전히 초과근무 소지가 있어 노선 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현재 만 61살인 정년을 경기도 등 지역처럼 63살로 늘리고, 복지기금 혜택도 연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경영상 어려움을 들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광역노선은 준공영제로, 시내노선은 민영제로 운영되는 경기도는 상황이 복잡하다. 광역노선 버스 업체의 임금은 같은 준공영제인 서울의 79% 수준으로 월 70만원가량이 적다. 하루 18시간 일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나, 이틀 36시간 일하고 하루 쉬는 복격일제로 일하는 시내노선 버스 운전자들이 받는 영향은 더욱 크다. 그만큼 연장근로 수당이 많은데, 경기지역자동차노조는 주 52시간제로 월급이 80만~110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분석한다.
일단 경기도는 버스 업체 지원을 위해 500억원가량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안이 이달 하순께 도의회를 통과하면 버스 업체의 적자 보전 등을 위해 400억원가량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 수준으로 충원이 어려운 신규 채용 운전자에게 100만~140만원씩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장려지원금도 100억원가량 책정됐다. 하지만 정재호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상무는 “올해 예상되는 운영적자 1천억원에다 주 52시간제에 따라 추가 고용이 필요한 운전기사 5천명의 인건비 2천억원 등 약 3천억원이 필요하다”며 “버스요금 인상이나 준공영제와 같은 근본 대책을 세워달라”고 말했다.
조혜정 박경만 기자
z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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