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3.18 20:35
수정 : 2019.03.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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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왼쪽부터)이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노동계 계층별 대표 3인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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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현 “계층별 대표 참여 확보 약속한다”
3인 “구체적 방안 필요”…복귀 여부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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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무실에서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왼쪽부터)이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노동계 계층별 대표 3인과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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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의 불참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가 두차례 무산되는 등 파행이 장기화된 가운데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청년·여성·비정규직 대표 3인을 만나 이들의 요구를 반영해 참여 권한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표 3인의 경사노위 복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그동안 갈등을 해결할 첫 걸음을 뗐다.
18일 오후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사무실에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 등 계층별 대표 3인을 만났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소통과 논의 과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위원장인 제 책임이다. 앞으로는 계층별 대표 세 분이 제기한 소통과 참여 문제를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계층별 대표 3인은 의제개발·조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참관, 미조직 노동자 문제와 밀접한 의제별위원회 참여를 요구해왔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문제가 제기됐던 경사노위 쪽의 “계층별 대표는 보조축” 등의 발언과 관련해 오해를 풀기도 했다.
앞서 이들은 “탄력근로제 합의 과정에서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었고 미조직 노동자가 실질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합의안이 고스란히 본회의로 올라와 오로지 표결밖에 할 수 없는 현실에 자괴감이 든다”며 지난 7일과 11일 본위원회 참석을 잇따라 거부한 바 있다.
이들은 문 위원장에게 말뿐인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층별 대표 참여 방안을 촉구했다. 여성 대표인 나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와 같은 주제를, 탄력근로제와 같은 방식으로 다뤄서 경사노위가 다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문 위원장님이 중심을 잡아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져야 저희도 조합원들에게 할 말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합의 내용의 문제점도 다시 지적됐다. 비정규직 대표인 이 소장은 “저희 진의는 경사노위가 하루 빨리 정상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정상화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탄력근로제가 가진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근로자 대표제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무노조 사업장에서 탄력근로제가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오남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 합의는 현행 3개월 짜리 제도에 없는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 등을 도입한 점에서 평가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계층별 대표 3인은 본위원회 복귀를 이 자리에서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진중하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청년 대표인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서로 오해와 실수가 있었지만 두번의 불참 선택을 후회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주목받는 시기였다고 본다”며 “어떻게 문제 풀어나갈지 고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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