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본회의 또 무산…공은 국회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정규직 대표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오른쪽부터)와 청년 대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여성 대표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이 11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깊은 고뇌와 숙고를 거듭한 끝에 3차 본위원회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 제공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들, 11일 3차 본회의도 불참
“경사노위, 운영위 참관도 거부…운영체계 바꿔야”

경사노위 “계층 대표 불참, 적절한 행동인지 의문”
“탄력제 논의 국회로…노·사·정 합의 존중할 것”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정규직 대표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오른쪽부터)와 청년 대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여성 대표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이 11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깊은 고뇌와 숙고를 거듭한 끝에 3차 본위원회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 제공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들이 11일 오전 열린 3차 본위원회에도 불참했다. 앞선 2차 본위원회에 이어 두 차례 본위원회에 불참한 이들은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경사노위의 운영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일단 본위원회 의결 없이 탄력근로제 관련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

경사노위 여성 대표인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과 청년 대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비정규직 대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이날 오전 본위원회에 참석하는 대신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불참 이유로 “(대다수가 미조직 노동자인) 여성·청년·비정규직을 대표하고자 경사노위에 참여한 우리로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첫 합의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사용자가 노동자 과반 대표와 합의하면 노동자 보호 방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이 경사노위 공식 의견이 되는 자리에 들러리 설 수 없다는 것이다.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노사 대표 각 5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되는데, 노동자와 사용자 가운데 어느 한쪽 위원이 절반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안건을 의결할 수 없다.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이들 세 명이 빠지면 노동자 위원은 한국노총 1명만 남게 된다.

세 대표는 또 계층 의제가 반영되기 힘든 현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경사노위가 계층 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한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임에도 논의 과정을 좌지우지하는 운영위원회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 정작 자신들이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간 운영위 참관이나 관련 의제별 위원회 참여를 경사노위 쪽에 요청했지만 한국노총·경총·대한상의만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신문로 경사노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계층 대표위원들의 불참으로 2차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대한 입장과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 김정효 기자 [e-mail]

반면, 경사노위 쪽은 충분한 재논의 기회를 줬다는 태도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3차 본위원회 무산 뒤 연 기자회견에서 “계층별 대표들이 본위원회에 참석해서 의견을 밝히면 그 자체가 재논의”라며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의견을 내면 다른 위원들이 이를 배제하지 않고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불참이 “적절한 행동인지는 의문”이라며 “다수의 본위원들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문 위원장은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논의 경과를 국회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본위원회 합의는 이루지 못했지만 의제별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노사정 합의를 이룬 만큼 국회가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안건 의결은 다음 회의를 조만간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불참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아예 경사노위 의사결정 구조 자체를 바꾸겠다는 방침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박 상임위원은 “아직 내부 검토 중이지만, 경사노위 법에 따르면 합의가 반드시 본위원회를 거쳐야 효력을 발휘한다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어 “본회의에 참석해 자신들 입장과 주장을 밝힐 수 있음에도 다른 경로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못한 처신”이라고 세 대표를 비판했다.

박기용 이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