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미조직 노동자들이 ‘보조축’인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정규직 대표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오른쪽부터)와 청년 대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여성 대표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이 11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깊은 고뇌와 숙고를 거듭한 끝에 3차 본위원회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 제공

경사노위 계층대표들, 11일 3차 본회의 불참 뒤 기자회견
“미조직 노동자들 위해 탄력제 확대 받아들일 수 없어”
“경사노위, 운영위 참관도 거부…운영체계 바꿔야”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비정규직 대표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오른쪽부터)와 청년 대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여성 대표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이 11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깊은 고뇌와 숙고를 거듭한 끝에 3차 본위원회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 제공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본위원회에 불참하고 있는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들이 11일 오전 열린 3차 본위원회에도 불참을 결정했다. 이들은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변하기 위해 경사노위의 운영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경사노위 여성 대표인 나지현 전국여성노조 위원장과 청년 대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비정규직 대표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이날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깊은 고뇌와 숙고를 거듭한 끝에 3차 본위원회에 불참을 결정했다”면서 “사회적 대화 무용론이나 경사노위 해체론에 동의하는 게 아니다. 사회적 대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가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시간 단축이란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가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첫 합의가 되고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면서 “무엇보다 (대다수가 미조직 노동자인) 여성·청년·비정규직을 대표하고자 경사노위에 참여한 우리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탄력근로제 노·사·정 합의안은 11시간 연속 휴식이나 임금보전 같은 노동자 보호 방안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게 했는데,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해 근로자 대표성이 떨어지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클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지난 7일 2차 본위원회 무산 직후 경사노위가 내놓은 막말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신의 문제가 대변될 것이란 여성·청년·비정규직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일부에 의해 전체가 훼손되었다’거나, ‘여성·청년·비정규직도 중요하지만 보조축’이란 말은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사회적 대화는 개별적인 단체교섭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미조직 노동자에게 가장 절실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차 본위원회 무산 직후 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과 박태주 상임위원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들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병철 위원장은 “경사노위의 막말은 우리 셋만이 아닌 90%의 미조직 노동자들을 헐뜯은 것이며 더구나 ‘세 번의 기회를 준 뒤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 ‘어쨌든 찾아와서 의결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계층 의제가 반영되기 힘든 경사노위의 운영체계를 문제 삼았다. 경사노위가 과거 노사정위와 다른 점이 계층대표들의 참여임에도, 논의 과정을 좌지우지하는 운영위원회와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 계층대표의 참여가 빠져 있어 사실상 거수기 구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간 운영위 참관이나 관련 의제별 위원회 참여를 경사노위 쪽에 요청했지만 한국노총·경총·대한상의만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나지현 위원장은 “여성노동자들은 조직률이 5%도 안 되는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라며 “자신들의 목소리를 어떤 식으로든 내기 어려운데도 경사노위엔 운영위원회, 의제개발·조정위원회란 ‘산’이 있어 우리 의제가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로 본회의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신 활동가는 “우리가 총연합 단체 수준의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그러니 참관만이라도 해서 어떤 의제들이 어떤 순위에 따라 논의되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이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제별 위원회 중에도 미조직 노동자와 관련된 위원회엔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좌절이 컸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가 과거의 노사정위원회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확대된 대표성과 협의 기구라는 성격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 이를 위해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현 상황이 해결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