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위원장 “경사노위 매우 위험해 보여”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탄력근로제 확대-ILO 협약 비준을 어떻게 주고받나”
“민주노총 불참 아쉬워…한국노총이 이끌어야”
“노동계 아닌 노동의 가치 존중하자는 것”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 “현재의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판이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힘들더라도 한국노총이 이끌고 가야 한다”며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결정 불발을 보는 단상’이란 제목의 글에서 “참여로 결정돼 양대 노총이 함께 노동존중사회를 견인해나가길 기대했는데 너무 아쉽고 안타깝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대화는 긴 호흡”이고 “사회적 대화도 투쟁의 연속”이라며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로 “전반적인 노동 의제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의제들에 대해 2천만 노동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역사적 필요와 책무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99년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 뒤 20년 동안 한국노총이 “사회적 대화의 가치를 혼자 지켜왔다”며 “욕도 많이 먹었지만 돌이켜보면 역사는 전진한다. 경사노위는 이제 힘들더라도 한국노총이 이끌고 가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현재의 경사노위 판은 매우 위험해 보인다”고 했다. 그는 “개별 쟁점 과제들을 바터(교환)식으로 마무리하려면 노사 아무도 합의하지 못한다. ‘탄력적 근로 단위기간 확대’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어떻게 주고받기 식으로 합의하란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노동존중은 노동계를 존중하란 얘기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자는 것”이라며 “노동존중사회 기본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동이 도구화, 억압의 대상에서 벗어나 동반성장의 주체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존중사회 기본 계획에 대해 “노동에 대한 관점과 철학, 노동기본권, 노사상생의 파트너십, 중층적 노사관계 구축(업종·지역별 협의기구), 실질적인 차별 해소 방안(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공정임금제-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대중소기업 불공정 거래 정상화(경제민주화), 노동과 복지 확대의 선순환 정책 등에 대한 목표와 비전, 추진 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등 정부 국정 방향에 대해 “그대로, 또한 제대로 가야 한다”고 다그쳤다. 그는 “실책은 가다듬어 반복하지 않으면 된다. 국정방향을 흔드는 쪽은 자본과 자본언론”이라며 “양극화된 사회에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은 결국 많이 가진 쪽이 양보해야 하는 것이다. 많이 가진 쪽이 개혁과 진보에 대한 안티즘을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금은 더디어도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엄중하게 추진하기 위한 목표와 과정 관리, 사후 관리에 대한 관료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으는 통치 행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