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빠진 사회적 대화…2월이 고비

28 저녁 서울 강서구 케이비에스(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에 대한 수정안 3건이 모두 부결된 뒤 단상 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뉴스 분석
민주노총 참여 무산되고 한국노총도 ‘불참’
2월 쟁점 법안 논의되면 노-정 충돌 우려
당분간 ‘냉각기’이나 “정부, 손 내밀수도”

28 저녁 서울 강서구 케이비에스(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정기 대의원 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에 대한 수정안 3건이 모두 부결된 뒤 단상 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다시 무산되면서 사회적 대화도, 민주노총 김명환 지도부도 위기를 맞았다. 민주노총이 가세해 온전한 노사정이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지면서 노사정 갈등을 풀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사회적 대화에 대한 민주노총 대의원의 결정이 1년 사이 확연히 달라졌다. 지난해 2월6일 열린 66차 정기 대의원 대회에선 민주노총 사업 기조에서 ‘사회적 대화’를 빼자는 수정안에 31%만 찬성했다. 나머지 대의원 70%가량은 사회적 대화를 지지했다. 반면 28일 67차 대의원 대회에선 경사노위 ‘사실상 참여안’에 44%만 찬성했다.

한국노총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태도도 바뀌고 있다. 29일 한국노총은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가 사회적 대화를 어렵게 한다”며 이전보다 강하게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한국노총은 앞서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지난해 초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사회적 대화는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하는 다음달이 노-정 갈등의 고비로 보인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여러 노동법이 노동계가 보기에 개악되면 한국노총도 경사노위 참여를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노동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무너진 느낌”이라고 말했다. 노중기 한신대 교수(사회학)도 “과거 정부와 현 정부의 중요한 차이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법치적 대응, 즉 공권력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노동계 요구를 거르는 기구인 경사노위가 사라져 2월에 충돌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문제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 변화’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확대의 2월 국회 처리를 공언해왔다. 대통령 공약인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은 경영계의 요구에 발목 잡힌 형국이다.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같은 국제노동기준에 반하는 기준을 경영계가 요구해 노동계가 반발하지만 정부·여당은 중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져 이런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대화의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것은 아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민주노총의 참여와 무관하게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도 여전하고, 계속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9일 고용노동부도 “아쉽게도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되었지만, 또 다른 축인 노동계 대표 한국노총과 함께 경사노위 논의를 계속해나가는 한편, 민주노총과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통하는 등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문을 냈다.

당분간 이어질 냉각기 뒤 정부가 다시 민주노총에 손을 내미는 상황이 올 것이란 예상도 있다. 노중기 교수는 “과거 1999년, 2005년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를 떠났을 때도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법을 만들고 대표자회의 형태로 참여의 길을 여는 등 노력을 했다”며 “지금처럼 끊임없이 정부가 노동계에 사회적 대화를 요구하는 양상은 노동의 지위가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