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대화 참여 선언, 비정규법안 재논의 물꼬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2가 민주노총에서 열린 비정규직 권리보장을 위한 4월 총력투쟁 방침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이수호 위원장(가운데)이 발표 중 잠시 입을 다문 채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김종수 기자 [e-mail]

노·사·정 대화 참여를 선언한 민주노총이 18일 노동계의 최대 쟁점인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기 위한 노사정 대화를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경재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4월 국회를 전후해 환노위가 중심이 돼 대화의 장을 만들겠다”며 적극적 자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노동부도 국회가 중심이 된 논의에는 참여할 뜻을 밝혀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대화 재개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게다가 노동부도 이미 노사정위원회 개편과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를 곧 연다는 방침을 밝혀,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가 어떤 형태로든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노사정위원회는 노동계에서 한국노총만 참여하고 있으며, 노사정대표자회의는 지난해 6, 7월 두 차례 열린 뒤 민주노총의 거부로 중단되고 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18일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비정규직 법안을 논의할 노사정대표자회의의 참여 범위에 대해 “우선 노사가 중심이 되고 정부와 정당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겠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 전체 문제인만큼 앞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노사정위원회 운영의 틀을 깨지 않으려는 노동부 입장을 고려하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현행 비정규직 법안이 그대로 처리되는 것을 막아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수호 위원장은 이날 대의원대회에 상정해 의결을 받으려던 사회적 교섭 안건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책임을 지고 추진하고 추후에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사회적 교섭 강행은 반대파들의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는 지도력을 확고히 하고 비정규직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에서 던진 승부수로 해석된다. 비정규직 법안을 의제로 노사정 대화를 하고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반대파들의 집중 공격이 쏟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다음달 1일로 예정된 4시간 경고파업은 계획대로 하기로 한 것도 그런 맥락이다.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해 확실한 성과물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업을 철회할 경우 노사정 대화 참여에 반대해 온 세력에게 공격의 빌미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미 날짜와 시간이 결정됐기 때문에 서로 법이 허용하는 대응조처를 마련하면서 하면 된다”는 말과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지를 서로 확인하는 기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는 말 사이에 그런 고민을 드러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대의원대회가 세 차례나 무산되는 진통 끝에 결단한 노사정 대화 참여 결정이 실패로 끝날 경우 민주노총 안에서는 전국노동자투쟁위원회와 같은 교섭 자체를 부인하는 목소리가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