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재선 “비정규법안 처리 강력 저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7일 서울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21대 위원장으로 이용득 현 위원장을 재선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대의원들의 1차 투표에서 투표 참가 대의원 723명의 67%인 484명의 압도적 지지를 얻어 위원장에 다시 당선됐다. 지난해 5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8개월 동안 위원장직을 수행한 것을 평가하는 성격의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얻음으로써 이 위원장은 그동안 추진해 온 민주노총과의 경쟁적 협력을 포함한 사회적 연대와 조직 강화 정책을 3년간의 새 임기 동안 더욱 강력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위원장은 당선 직후 기자회견에서 정부여당의 비정규직 관련법안 강행 처리 방침과 관련해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총파업보다 더욱 강력한 투쟁을 벌여서라도 비정규직 관련법안 처리를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이 강행처리되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이 정권은 위험한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정부여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이고 모든 국민의 문제다. 정부가 강행처리하려 한다면 노동계 뿐 아니라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해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그동안 선거 때문에 투쟁본부를 가동하지 못했는데 이제 투쟁본부를 가동해 구체적인 투쟁 일정을 잡아나가겠다.

-민주노총과의 공조 계획은?
=노동계 전체의 문제라면 공동 투쟁을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면 좋겠지만, 참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 등을 통해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조직 강화와 비정규직 노조 결성에 대한 계획은?
=현재 11%인 노조 조직률을 20% 선까지 높여야 하고, 그 가운데 5~6%는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돼야 한다. 김정수 기자 [e-mail]

원로 104명도 "철회를"

리영희 한양대 명예교수,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 원로 104명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 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비정규직 법안을 철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한국 사회의 비정규 노동은 고용 유연화 차원을 넘어 기업의 임금삭감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며 “이런 점에서 더이상의 비정규직 확대나 차별의 방치는 저소득층 확산에 따른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나아가 소득 감소와 소비 위축 등 한국경제 전반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법안은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초과근로 수당 지급 등 일부 생색을 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이라며 “법안은 정규직의 대규모 비정규직화, 비정규직 합법적 양산 및 고착화, 주기적 고용불안 등으로 고용체계와 노동시장을 뿌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정부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현행 노동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불법 파견 근절 △비정규직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수민 기자 [e-mail]

	▲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세실 레스토랑에서 열린 ‘비정규직 법안 철회와 노동계와의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원로선언’에서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오른쪽 세번째 선 이)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